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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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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현
  • 성별
  • 등록일
    2021-03-02 19:1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뉴딜} 도시광산에서 만드는 재활용 택배박스
  • 제안 배경 및 내용
    국가예산은 쓰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재활용과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해주세요.
    그러면 돌아오는 예산은 더 증가할 것입니다.

    1. 다라이를 아시나요?
    여기서 말하는 다라이는 우리가 흔히 김장철에 접할 수 있는 그 고무다라이를 의미합니다. 이 고무다라이의 생산은 재활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흔히 버려지는 플라스틱과 봉지를 녹여서 금형틀로 찍어서 자투리부분을 칼로 가공하면 고무다라이가 완성됩니다.

    2. 아이스박스를 잘라 보셨나요?
    바캉스 시즌이나 낚시를 할 때 잡은 음료나 물고기를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 아이스박스를 사용합니다. 이 아이스박스의 단면을 살펴보면 특수플라스틱+내장재(스티로폼)+플라스틱 순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3. 신선식품 택배 이용하시죠?
    신선식품이나 냉동식품 택배를 이용하다보면 박스, 냉장용기, 비닐, 얼음 등 내용물보다 훨씬 많은 포장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배출될까요?


    -----------------------

    이 같은 환경오염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도시광산에서 만드는 재활용 택배박스 사업'입니다.
    재활용수거된 봉지, 플라스틱, 그리고 스티로폼만 있으면 재활용 택배박스 또는 재활용 아이스박스를 만들 수 있으며 이 생산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인터넷쇼핑몰, 택배회사, 가정 등에 공급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고무다라이 택배박스를 실현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현재 고무다라이를 생산하는 금형틀을 갖춘 공장에 생산을 맡기면 되고 원자재는 재활용수거업체를 통해 조달하면 됩니다. 이 때 예상되는 어려움이 바로 재활용쓰레기의 분리입니다. 수거는 쉽지만 이 것을 원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분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때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예산을 배정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재활용수거업체에서 재활용품의 재사용하기 위한 가공을 위하여 분리할 때 노인의 일손을 사용하면 됩니다. 특히 플라스틱이나 봉지의 경우는 오염이 적고 최근에는 쓰레기를 버릴 때 소비자가 분리해서 버려야 하는 관련 법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쓰레기의 재사용률이 높아지면 쓰레기 처리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

    예산사용 및 현실화 방안 요약
    1. 재활용품 재가공 노인일자리를 창출예산을 배정해주세요.
    재활용수거업체 지원 또는 주민센터를 통한 공공일자리 창출할 수 있으며 재활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고무다라이박스생산 산업예산을 배정해주세요.
    고무다라이박스사업 입찰을 통해 지속적인 일거리를 창출하여 영세업체와 정부가 상생할 수 있습니다.

    3. 고무다라이 판매촉진 예산을 배정해주세요.
    온라인쇼핑몰, 캠핑&낚시, 음식배달업체 등 보온, 냉장이 가능한 재활용 택배박스의 사용처는 무궁무진합니다. 지원예산이 아닌 홍보활동예산으로도 판매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택배상자는 폐지, 폐발포합성수지 등으로 수집·운반업, 재활용업체를 통해 회수되어 제지사, 포장재 제작사 등의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대체 재활용 포장이 수요자나 물류관계자의 가격, 성능(보냉성 등) 요구에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 1회용 포장재로 전락할 위험이 우려됩니다. 아울러,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받아 위탁 또는 판매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243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택배상자는 폐지, 폐발포합성수지 등으로 수집·운반업, 재활용업체를 통해 회수되어 제지사, 포장재 제작사 등의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대체 재활용 포장이 수요자나 물류관계자의 가격, 성능(보냉성 등) 요구에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 1회용 포장재로 전락할 위험이 우려됩니다. 아울러,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받아 위탁 또는 판매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243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