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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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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준
  • 성별
  • 등록일
    2021-03-02 19:1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뉴딜} 녹색 외식거리(ex.천호 그린 로데오)
  • 제안 배경 및 내용
    1.지원동기
    - 2020년 급격하게 변화된 외식 트랜드와 그에 따라 발생한 환경문제가 많이 발생하였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환경 아노미현상’을 많이 경험 하였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지원하게 되었다.

    2.목적
    – 외식산업의 배달 산업의 급격한 현상으로 플라스틱 사용이 늘게 되었다. 급격한 사용량의 증가로 플라스틱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수급 문제부터 미세플라스틱, 대기오염, 수질오염, 쓰레기처리장의 포화, 자연 생태계의 교란, 기형생물의 증가 등 각종 문제로 이어졌고 이 문제들의 원인을 해결하고자 함에 있다.

    3.2021외식 5대 키워드
    - 홀로만찬, 진화하는 그린슈머, 취향소비, 안심 푸드테크, 동네상권의 재발견

    3-1.외식산업의 트렌드
    - 코로나19로 인해 외식산업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그러면서 배달업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소비자들은 홀로만찬을 즐기며 식품을 선택할 때 대면,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안심 푸드 테크를 추구하며, 취향에 맞는 가심비 소비를 선호하며 친환경, 저탄소 식품을 소비하는 그린슈머가 증가하였다. 또한 재택근무로 인해 집근처 동네상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4.사업방향
    - 녹색식당인증제도와 녹색외식거리를 조성하여 플라스틱 포장재를 줄이고 친환경포장에 사용을 늘리는데 주 목적이 있다. 또한 개별 사업장에서의 에너지 사용량 감축, 지역 농산물 사용, 저탄소 원료사용, 선택에 따른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고 우리 생활환경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4-1.녹색식당인증제도
    - 친환경 포장재 사용률, 에너지 과소비, 수입산 농축산물 사용률, 저탄소제품 사용량 등을 수치화 하여 외식사업장을 평가한다. 그리고 인증가능 한 점수에 도달한 사업장에 ‘녹색식당인증’을 한다. 이때 인증 도달 점수를 60점 정도로 하여 급진적이지 않게 초기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외식사업자가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측면이다. 경제적인 측면을 이해시킬만한 상응하는 해결책이 있어야하는데 이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 첫 번째 녹색식당 인증 제도를 극대화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겠다. 배달앱을 사용하다 보면 ‘세스코 안심식당‘인증을 받은 식당을 본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증 제도를 배달앱에서 홍보하게하고, 시청에서는 녹색식당 인증업소 리스트 업을 하여 금전적인 해결방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 두 번째 친환경 포장재 지원금이다. 친환경 포장재는 플라스틱 포장재에 비해 판매가가 2~10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러한 금전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외식사업자는 사용을 꺼려한다.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려는 사업장에 지원금을 제공하여 금전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환경인식 개선을 고취한다. 초기에는 기존에 운영되어오던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비용이 발생하고, 추가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거지만 이 사업이 확장되고 국민의 의식이 개선되면서부터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비용은 감소할 것이고, 외식사업자는 친환경 포장제의 생활화가 되어 총 비용은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4-2.녹색외식거리조성
    - 기존의 외식산업이 활발하고, 배달생산이 많은 장소를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한다. 예를 강남역 상권을 들어보겠다. 강남역은 기존 수백 개의 외식사업장이 있고, 점심때는 주변 오피스 상권의 엄청난 양의 배달, 저녁은 주변 거주자와 사적모임이 아직 활발한 곳이다. 또한 유동인구도 풍부하여 이러한 곳에서 시범사업을 할 경우 자체적인 홍보효과도 좋고 단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사업을 홍보하기 좋다.
    이처럼 기존의 큰 규모의 상권에 ‘녹색외식거리’를 조성하여 많은 사용자에게 노출 시키고, 사용자들 중 일부가 다른 지역의 거주지로 돌아갔을 때 주변상권까지 되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하도록 만든다.
    5.타깃
    - 녹색외식거리 시범사업 구역 내 외식사업자, 근방의 사용자, 언론, 환경 및 외식전문가
    타깃선정 이유를 밝혀보겠다. 사업구역의 친환경 포장재 사용을 적극 권장하려면 외식사용자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배달과 포장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는 친환경적인 소비가 궁극적으로 안심 푸드테크 발전에 기여하고, 더 진화하는 그린 슈머의 길임을 인식하여 준다.
    언론은 대중의 관심에 불씨가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저절로 찾아온다.
    https://youtu.be/cTrG69auABk 이 처럼 볏짚 포장재를 사용하는 개인 식당을 찾아가 인터뷰를 하여 대중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를 집어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녹색외식거리가 생긴다고 하면 언론의 홍보는 편하게 이루어 질것으로 보인다. 환경 및 외식전문가에게 녹색식당 인증제도의 자문을 받아 인증 제도를 통해 어떻게 녹색식당으로 분별할지에 대한 기초를 만든다.

    5-1참여방안과 홍보
    - 사기업인 세스코에서 인증만 해주어도 외식사업장은 인증이 없는 곳보다 금전적 이윤은 증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환경부에서 식당에 녹색 식당을 인정하게 되면 소비자는 더 큰 신뢰를 가지게 되고 그린소비를 이러 갈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 소스를 주어 홍보하게 하고, 지금 먹는 한 끼가 자연생태계의 동물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환경 사이클을 간략히 설명함으로 소비자와 언론에 홍보를 한다.

    6.문제점과 실천방안
    시범구역의 사업자의 참여율이 저조할 경우 미래에 성장 가능한 환경 윤리적 소비에 따른 금전적 이윤과 그린슈머의 충성고객 유치 확보에 유리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고, 지원금을 통해 토대를 잡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줌을 설명한다.

    우리가 일상으로 사용하였던 플라스틱 보장제는, 물고기의 등을 휘게 하고, 거북이는 플라스틱을 먹게 하고, 주변에서 지저귀는 많은 새들은 매립지 조성을 위해 생존이 위협받고, 결국 우리가 마시는 물의 수질은 나빠지고,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비합니다. 상생하며 미래지향적인 그린뉴딜 정책의 힘을 빌려봅니다.
  • 추정 사업비
    300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녹색 외식거리”를 검토한 결과, 외식시장 평가를 통한 녹색식당인증제도 및 녹색외식거리조성 사업 등에 대한 현행 정부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6680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녹색 외식거리”를 검토한 결과, 외식시장 평가를 통한 녹색식당인증제도 및 녹색외식거리조성 사업 등에 대한 현행 정부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6680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