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를 걷다 보면 음료 등 내용물이 남아있는 채 폐기된 일회용 컵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일회용 폐기물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내년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나, 이미 과거에 시행되었다가(2018년, 스타벅스) 무산된바, 그 효용에 의문이 든다. 따라서 보다 현실성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일회용 컵 자판기가 스마트폰 앱과 상호작용한다면 어떨까?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앱을 다운로드한 뒤 앱에서 제공되는 자신 고유의 바코드를 자판기에 인식시키면 수거함 입구가 열리게 되고 컵을 버린다. 이후 사용자는 컵을 버린 지 24시간 이내에 앱에 들어가 컵 하나당 한화 3원 정도의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게 된다. 이 행위를 통해 사용자는 광고를 보게 되고 경영자는 이익을 취하게 된다.
컵이 수거함에 수거되면 컵 세척과정이 진행된다. 얇고 압력이 높은 물이 분사된 이후 컵을 빠르게 회전시켜 물기와 잔여물을 털어내는 방식으로 컵은 세척된다. 그리고 이렇게 세척된 컵은 자판기 하부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수거된 일회용 컵은 옷 등의 다양한 물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수거된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과 협업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사용자는 적립된 포인트를 앱과 제휴 맺은 기업에서 제공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 본인이 마시고 버린 컵을 수거하기 위해서도 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다른 소비자에 의해 버려진 컵 또한 수거할 경제적 유인이 생기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환경 미화 취지를 강조하여 사용자층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한다면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거함은 유동인구가 많고 일회용 컵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카페 주변이나 정류장 등에 집중적으로 설치된다. 컵의 재활용 과정에 사용자와 경영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방안으로서 한국판 뉴딜을 추구하는 이 앱의 이름은 'WASTIE(웨이스티)'이며, 환경마케팅에 관심있는 기업들과 협업하여 제휴를 맺는 것이 목표이다. 더욱 자세한 진행방식은 첨부파일에 설명되어 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한하여 주신 1회용 컵 수거·세척·재활용 자판기 운영에 대한 내용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테이크아웃 용도의 컵을 포함한 1회용 컵 회수하여 재활용을 위해 ’22년에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참고로, 과거 시행되었던 컵 보증금제의 효용성 문제 제기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를 법제화(’20.6월)하고, 전담관리기관을 신설(’21.6월)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5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한하여 주신 1회용 컵 수거·세척·재활용 자판기 운영에 대한 내용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테이크아웃 용도의 컵을 포함한 1회용 컵 회수하여 재활용을 위해 ’22년에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참고로, 과거 시행되었던 컵 보증금제의 효용성 문제 제기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를 법제화(’20.6월)하고, 전담관리기관을 신설(’21.6월)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5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do**
2021-03-03 16:33:53
카페에서 많이 사용하는 일회용 컵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 플라스틱이라는 기사를 보았는데 이렇게 다회용 혹은 회수 가능한 컵을 사용하고 회수해 재활용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 지금 외에도 그린 포인트 처럼 포인트 제도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