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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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박*철
성별

남
등록일

2021-03-02 19:1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뉴딜} 군 군사영어 훈련 및 병영 생활의 영어화
제안 배경 및 내용

우리 군은 대한민국 국민의 군인이면서 유엔군의 일원입니다.
개인화기를 다루는 능력만큼 유엔어를 구사하는 능력 또한 전투력 향상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본 제안의 목적 : 군 복무를 마친 자는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입습니다.

본 제안의 실행
1. 대한민국 군인을 대한민국 유엔군으로 개명한다.
1. 모든 군사훈련을 영어로 하며 군사행정 및 병영 생활을 영어로 한다.
1. 군 제대 자격 기준에 토익 750점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상-
추정 사업비

1,752,000 (백만원)
산출근거

2022년도 1단계로 병력 1개 분대당 영어 능력자 1명씩 인가.

600,000명 나누기 10 = 60,000명
(6만 명 곱하기 최저시급 10,000원) 곱하기 년 근로시간 2,920 =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등 검토 결과 병력획득, 인사운영 등을 고려해야 하는 내용이며, 군 복무 사항 관련으로 비재정사업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방부
연락처

02-748-531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등 검토 결과 병력획득, 인사운영 등을 고려해야 하는 내용이며, 군 복무 사항 관련으로 비재정사업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방부
연락처

02-748-531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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