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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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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최*철
  • 성별
  • 등록일
    2021-03-02 19:1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뉴딜} 소방헬기 활용도 어려운 야간 대형산불화재 발생시 유용한 스마트산악수로 겸 스마트등산로
  • 제안 배경 및 내용
    건조하고 바람이 심한 날씨에는 작은 부주의에도 산불 발생이 쉽고, 광범위한 지역으로 삽시간에 산불이 번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특히 바람이 심하고 저수지 등 헬기소방용 수원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야간 일 경우, 속수무책으로 산불이 대형화 되는 것을 자동차단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하다. 다목적 스마트산악수로 겸 스마트등산로는 기존의 등산로나 기존의 계곡 또는 군사용 인공구조물, 기타 인공구조물을 개조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기존 등산로나 기존 계곡, 인공구조물 등을 연장 확대해서 효율성울 높인다. 기존 등산로의 경우, 지형이나 환경에 따라 스마트시설을 지하매립형, 계단형, 등산로 좌우에 벤치나 손잡이 박스형으로 설치한다. 최대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을 보호하는 형태로 설치하고, 365일 24시간 상시 점검, 즉시 판단, 즉시 조치를 실행 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네트워크 시스템을 적용한다. 스마트시설안에는 소방용소화액저장공간, 빗물저장공간, 소독약저장공간 등을 두고, 산불발생시에는 상황에 따른 수압조절과 방향 등을 설정하여 소화액과 빗물을 즉시 분사 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등산로에서 계곡이나 저수지 등이 가까울 경우에는 유사시, 물을 즉시 끌어와 분사하는 시스템도 설치 할 수도 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조류독감 같은 전염병 발생시, 동시다발적으로 소독약 등을 분사 할 수도 있다.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남하를 막기위해 어마어마한 거리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차단펜스를 설치 하고서도 남하를 막지 못하고, 다른 야생동물들의 이동을 막아 생태계를 교란 시킨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차단펜스 대신에 맷돼지 등을 자동인식 하는 인공지능 네트워크를 본 스마트시설과 기존 차단펜스에 적용하여, 멧돼지가 인식되면 멧돼지가 싫어하는 냄새나 액체를 집중분사하여 정해진 구역밖으로 넘어 오지 못하게 하거나 마취총 등을 쏘아 포획하는 방법, 레이저로 쏘는 방법 등으로 활용 할 수도 있다. 이 인공지능 네트워크 시스템은 등산객의 조난구조나,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자 산악도피시 정보수집, 또는 군사정보수집이나 유사시 원격군사무기로도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스마트시설에는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저장공간을 두어, 유사시 에너지로 사용하고, 저장공간을 초과하는 전기는 한전 등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존의 등산로나 계곡 등을 활용하여 ‘다목적 스마트산악수로 겸 스마트등산로’를 설치하여 산불진화헬기 활용이 어려운 야간대형산불에 대응하자는 제안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산림청에서는 2020년 까지 산불위험이 높은 곳에 위험시기에 예방살수 및 산불확산시 직접진화가 가능한 산불소화시설(수막타워 설비)을 전국 171개소에 설치하였으며, 2021년에도 17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상 시설에 대한 설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또한 산불진화의 경우 주간에는 산불진화헬기를 통한 공중진화, 야간에는 기계화산불진화장비 등을 활용한 지상진화를 주로 하고 있으며, 제안하신 태양광시설 설치 등은 산지전용(훼손) 등이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기존에 산림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사유로 부적격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25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존의 등산로나 계곡 등을 활용하여 ‘다목적 스마트산악수로 겸 스마트등산로’를 설치하여 산불진화헬기 활용이 어려운 야간대형산불에 대응하자는 제안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산림청에서는 2020년 까지 산불위험이 높은 곳에 위험시기에 예방살수 및 산불확산시 직접진화가 가능한 산불소화시설(수막타워 설비)을 전국 171개소에 설치하였으며, 2021년에도 17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상 시설에 대한 설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또한 산불진화의 경우 주간에는 산불진화헬기를 통한 공중진화, 야간에는 기계화산불진화장비 등을 활용한 지상진화를 주로 하고 있으며, 제안하신 태양광시설 설치 등은 산지전용(훼손) 등이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기존에 산림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사유로 부적격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25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