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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은
  • 성별
  • 단체명
    부르스
  • 등록일
    2021-03-02 19:1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뉴딜} 도시환경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 여유공간 활용법 : 도시농업, 소공원, 아쿠아포닉 및 아쿠아리움 조경을 중심으로
  • 제안 배경 및 내용
    I. 서론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해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이다.
    2. 소공원이란?
    넓은 정원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가 부족한 도시 내에 소규모 토지를 활용하여 최대한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질 좋은 공간으로 정비해 놓은 공간을 소공원이라고 한다.
    3. 아쿠아포닉 및 스마트 아쿠아리움이란?
    아쿠아포닉(Aquaponics)은 수경재배와 물고기양식을 융합한 기술로서, 지속 가능한 식량생산시스템이다. 이 사업에서 제안하는 스마트 아쿠아리움은 기본 IoT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미니 아쿠아리움이다.
    4. 사업목적
    토지의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큰 정원을 만들어 녹지율을 높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따라 도시여유공간 및 폐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도시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사업들을 제안해보려고 한다. 자연친화적인 도시농업, 도시 내 건물들의 옥상정원, 건물과 건물 사이의 소공원, 건물 내부에서의 수경시스템 등 여러가지 사업들을 제안하며 이 사업들이 녹지축을 높이는 데에 어떠한 의의가 있으며 어떠한 방안을 통해 활성화시킬 것인지 이 제안서를 통해 알아보려 한다.
    5. 2020년 한국판 뉴딜사업과의 관계성
    코로나 19 사태가 진행되며 지속가능한 자연, 생태계 보전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사람들은 면역력 증가와 비타민 섭취에 관심을 가지는 등 건강을 예전보다 더욱 우선시하게 되었다. 이를 모두 포용하는 방안은 도시녹지라고 생각한다. 도심 속 녹지대가 생성되는 것임으로 녹지율이 증가함과 동시에 환경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도시농업은 자신이 직접 가꾼 야채와 과일임으로 농약 걱정 없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으며 외출이 제한되어 일명 ‘코로나 블루’에 걸린 사람들에게 치유의 형태로 다가갈 수 있다. 도시 내 소공원은 사람들에게 소소한 일상생활 가운데 쾌적함을 가져옴으로써 휴식의 장으로 이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건물 내 수경시스템은 사람들에게 실외에서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또한 좋은 공기의 질을 높여주며 도시 내 녹지대를 형성시켜 준다.
    2010년 이후 이미 많은 도시녹지 프로그램들이 실행되고 있지만 더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한국판 뉴딜계획의 그린뉴딜: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국토, 해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에 도시녹지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뿐만 아니라 필자가 제안하는 사업에서는 한국판 뉴딜계획 안의 안전망 강화: 고용 및 사회 안전망: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 고용안전 지원 정책에 포함되어 저소득 근로빈곤층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II. 본론

    사업내용

    1. 도시농업
    1) 제안이유
    ① 우리나라 녹지축의 성장을 위해
    정부는 2011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도시농업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인의 건강 차원에서 머물고 있으며 도시열섬현상 해소, 온실가스 감소 등과 같이 큰 범위의 목표는 도달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후변화, 저탄소 사회를 목표로 더욱 지속적이고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시농업을 추진해야한다.
    ② 치유효과를 위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를 치유 받기 원한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쉽게 집밖에 나갈 수 없는 오늘날, 집안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 상자텃밭을 가꾸거나 반려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③ 도시와 자연의 연결고리
    도시농업은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에 많은 도움을 준다. 나비와 벌이 풀씨앗들을 날라주고 또 씨앗들이 자발적으로 떨어져 나가며 도시의 녹색생태계를 연결하는 건강한 거점으로써 자리잡는다. 생물종이 다양해져 생태계가 안정되며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 산소와 수분을 배출하고 도시에서 생성되는 많은 유해가스를 빨아들여 도시의 공기를 맑게 해준다. 온실가스 감소에 도움을 주게 된다. 뿐만 아니라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를 줄이며 토양에 빗물 침투를 증가시켜 전체적인 물순환에 효과적이다. 현대 농업에 장거리 푸드 마일리지가 감소되는 효과 또한 가져오며 특히 건물옥상과 외벽에 심어진 식물들은 여름철 열대야 경감, 겨울 냉난방비 경감 등 에너지 절감에 크게 기여한다.
    2) 해외 도시농업 대표 사례
    ① 캐나다 벤쿠버의 ‘Sole Food Street Farms’
    이 도시농업은 본래 마약중독자와같이 아예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농업교육을 제공해주고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9년 벤쿠버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이라고 알려진 지역 내 0.5에이커 면적으로 시작되었으나 농작을 하기에는 토양이 부적절하였다. 따라서 대형 텃밭상자를 이용해 근대와 분홍무 같은 샐러드용 야채를 재배하였다. 총 25명의 사람들을 고용하였고 이들은 첫 해 4.5톤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었다. 이후 캐나다 정부에서는 이 프로젝트에 10만 불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었으며 지역사회와 민간기업 또한 전폭적으로 프로젝트를 지지하였다. 오늘날 ‘Sole Food Street Farms’는 첫 해 생산량의 10배에 해당하는 90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여전히 주민들에게 농사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최대한 많은 일자리와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② 런던의 ‘Allotment’ 정책
    Allotment의 시작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영국을 다스리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빈민들을 위한 자급자족 수단으로 ‘할당 채소 재배 지역’을 개발한 것이 ‘Allotment’의 시작이었다. 긴 시간이 지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빈부격차가 극심해졌고 1887년 자급자족을 위해 소규모 농지를 원하는 빈민층들에게 주민수요를 기반으로 다시 ‘채소 재배 지역’을 공급하였다. 1918년에는 1차 대전 이후 식량난으로 인해 150만개의 할당 채소 재배 구역이 생겨났으며 1943년에는 이 공간을 통해 영국 전역에 139만 톤의 식량이 공급될 정도로 많은 영향을 끼쳤다. 현재 영국 도시 내 ‘Allotment’는 약 3000-4000개이지만 이 역시 적은 숫자는 아니며 영국은 꾸준히 도시민들의 자급자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소공원
    1) 제안이유
    ① 시민들에게 휴식의 장을 만들어준다.
    도시 내의 소공원들은 시민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휴식과 교류의 장을 만들어준다. 수 분 내에 위치하고 있어 사람들이 쉽게 접근 가능하며 이는 시민들의 대화, 만남을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이웃과의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의 공간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지역의 특색에 따라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각각의 가치 있는 공간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문화행사, 소규모의 이벤트 등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도심과 자연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준다.
    비록 도시 내의 소규모 공간을 활용한 공원이기 때문에 규모는 작을 수 있겠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극심한 도시화 속에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자연을 체험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게 만들어주며 새로운 녹지축이 형성됨으로써 동물들에게 통로의 역할로써 사용된다. 수십개의 공원들이 모여 도심과 자연을 연결시켜준다.
    ③ 도시 미관을 높여준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도시는 점점 빌딩숲이 되어갔다. 소규모 공원들은 이러한 딱딱한 도시의 이미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도시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 도시의 환경과 가로환경 향상에 기여하며 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어준다. 소규모 공원은 하나의 도시재생의 역할도 맡고 있다. 오래되어 쓸모가 없어진 도시의 공간을 공원으로 탈바꿈해주며 주변 경관을 향상시켜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 새롭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대표적 사례
    소규모 공원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은 80년대부터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__광장, __공원, __유원 등 수많은 명칭의 공원이 만들어졌고 이는 도시의 녹지율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일본에서는 광장으로 불리는 작은 휴식공원들을 지역주민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주도 하에 정비되고 있기 때문에 큰 규제나 일정 형태가 없고 자연스러운 형태를 띤다. 일본 미쓰 광장공원이 그 예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지하철 출입구, 공공시설 부속공간, 철도변, 하천변, 보도블럭 주변에 수경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공원조성 사업인 ‘타운스퀘어 조성 사업‘을 1983년부터 추진하였다. 이 사업에서는 추진되는 녹지 공간이 시민들의 휴식공간 혹은 만남의 공간에 적합하게 디자인되도록 노력하였다.

    3. 건물 내외 아쿠아포닉스 및 스마트 아쿠아리움 도입
    ① 아쿠아포닉스
    말 그대로, 아쿠아포닉스는 물고기가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물고기들의 음식물 찌꺼기 및 배설물 등은 식물에게 필요한 비타민을 함유한다. 즉, 식물을 기르는데 필요한 완벽한 비료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수조의 물이 저수통으로 흘러가고, 이것이 식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 물을 통해 식물들은 영양분을 얻게 되는데 그 물은 다시 필터를 거쳐서 물고기가 있는 저수 탱크로 순환하게 된다. 그렇기에 물고기이 일을 시작하면 많은 식물을 기를 수 있다. 물고기, 미생물, 식물 사이의 아쿠아포닉 순환은 물과 영양소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장려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영양소의 투입 필요성을 최소화한다. 아쿠아포닉의 순환 시스템만으로도 기존에 식물, 물고기, 미생물들이 살아가던 적합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물고기를 통해 발생한 유지물질은 식물의 영양분이 되고, 그 다음 식물 수질 정화 작용을 해 물고기가 살아가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준다. 생존을 위해 많은 햇빛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실내 식물들이 있다. 이러한 식물들 중 일부는 또한 독소를 여과하고 산소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공기질을 개선한다.
    ② 스마트 아쿠아리움
    이것은 수족관에 센서를 부착하고 있으며, 수족관 시스템의 수질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해 AI를 사용한다. 기존에 판매되던 기존 아쿠아리움은 때때로 수족관의 불빛들이 식물이나 물고기의 요구에 적합하지 않을 때가 있으며, 주인이 매번 물고기 사료를 주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IoT 기술을 기반으로한 스마트 아쿠아리움은 조명, 물고기 먹이 등의 모은 것들이 자동화된 수족관 시스템이다. 무엇보다 스마트 아쿠아리움은 수질을 모니터링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탁월하다. 암모늄, 아질산염, 질산염 등이 시간이 지남에따라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파악하고 조절해줄 수 있다. 그렇기에 식물과 물고기를 기르는데 굉장히 적합한 시스템이 된다. 식물은 아쿠아리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질산염을 흡수함으로써 수질을 개선한다. 황금포토와 같은 포도나무 같은 이 식물은 공기를 정화시키고 독소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을 줄이는 효능을 입증한다.
    아쿠아포닉과 스마트 아쿠아리움의 중요 시사점은 도시와 녹지대를 연결시켜주는 훌륭한 매개체라는 것이다. 생태계는 물과 나무가 잘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 연결점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순환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아쿠아포닉과 스마트 아쿠아리움을 도시 내 건물 내, 외에 배치함으로써 공기와 물의 질을 향상시키고 녹지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제안방안

    1. 그린뉴딜을 위한 교육 실시
    - 초.중.고등학교에 도시 지속가능성에 대한 그린교육을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 필수적으로 실시하게 한다.
    - 4차 산업시대, 포스트코로나 시대, 고령화시대와 연결시켜 미래에 지속가능한 도시가 중요한 가치를 지님을 상기시켜주는 교육을 한다.
    ① 도시 별로 특성화 된 특색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 학생들은 작은 정원 가꾸기, 소공원, 옥상녹화 등의 지속가능성 지식뿐만 아니라 그 도시의 역사, 문화, 지속가능한 기술 등도 연결 지어 교육받는다. 이를 통해 졸업 후 수도권으로 가는 것이 아닌 낙후도심에 취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궁극적으로 낙후도심에 사람들을 유치시키고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② CO-WORKING SPACE를 조성해 이 곳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도록 한다.
    - CO-WORKING SPACE는 층별, 구역별로 목적이 다른 장소들을 혼합한 건물을 말한다.
    - 외부강사 혹은 교육을 이미 받아 도시농업 전문가가 된 시민을 초빙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도록 한다.
    - 학생들의 교육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아이들이 방과후에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자 교육을 원하는 어른들, 외부 강사들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 주민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젊은층과 노년층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2. 각 지자체 도입 방안
    ① 정책적 개선
    - 도시생활을 하는 데 있어 도시농지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볍률“상 도시 내의 용도지역지구에 ‘도시농업지구‘를 새로 만드는 것을 제안한다. 현재 대한민국 내 도시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용지는 생산녹지지역, 농업진흥지역 등 지구가 각각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새로 지구단위를 신설하여 적극적으로 도시농업에 투자하고 성장시켜야 한다.
    - 일본의 도시소공원 정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부분은 정부가 이에 관해 합리적으로 운영을 했다는 점이었다. 공원을 조성할 때의 면적, 명칭 등과 관계없이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운영으로 인해 일본에는 많은 소공원들이 조성되었으며 최근에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 새롭게 정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공원정책에 있어서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조성되어야 하며 지역특성에 맞게 조성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② 인센티브 제공
    - 도시농업 그리고 공원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료와 비료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각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준다.
    - 옥상녹화를 진행하는 건물 회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더 많은 건물들이 옥상에 텃밭과 정원을 가꾸는 데에 일조하기를 장려한다
    - 인센티브 중에서도 조세감면을 제공하여 법인세, 관세, 지자체 관할 세금 %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3. 커뮤니티 리더십과 정신교육
    ① 시민들의 커뮤니티를 이끌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한다.
    - 이웃들의 유대감을 형성시켜줄 수 있는 리더를 선출해 지속가능성에 대해 교육한다.
    - 작은 정원 가꾸기, 소공원, 도시 내 녹지대 형성 등 도시에서의 지속가능성을 가르치고 강조한다.
    - 교육을 받은 리더는 모든 그린 프로그램에 앞장서서 활동하며 시민들을 이끌어 준다.
    ② 리더를 포함한 시민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장을 만든다.
    -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옥상녹화, 단지 내 텃밭 및 조경 만들기를 통해 도시에 활력을 주고 시민들의 소통을 증진시킨다.
    - 조경이 된 옥상, 소공원 등을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공 성격의 오픈스페이스로 만들어 이웃 간의 교류 증진의 기회를 높인다.

    III. 결론

    현재 한국의 도시는 인구와 건물의 밀도가 높을 뿐더러 도시 경관과 녹지대 형성에 소홀하다. 이에 필자는 도시의 여유공간 및 폐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지속가능한 도시주거환경을 만들어보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리고 크게 도시농업, 옥상정원, 소공원, 아쿠아포닉스 및 아쿠아리움 시스템을 통해 이를 실현시키고자 한다. 이는 도시에 녹지대를 형성해 친환경적인 효과를 가져오며 생태계와 도시의 경계선을 허물 수 있다. 이 네 가지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행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방안으로는 ‘그린뉴딜을 위한 교육 실시’, 각 지자체 도입 방안’, 커뮤니티 리더십과 정신교육’이 있다. 이는 녹지축 형성 뿐만 아니라 도시 내 주민들과의 유대감 및 커뮤니티 형성, 그린뉴딜 교육도 굉장히 강조해야 됨을 시사한다.
    다음은 네 가지 정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이다.
    * 첨부파일 참고

    여기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크게 강조한다.
    1. 공기의 질, 수질을 높이고 도시 내 녹지대 형성
    2. 도시의 미관과 이미지 높이기
    3. 도시농업을 통한 커뮤니티 단위의 자급자족
    4. 이웃을 중심으로 한 협력시스템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 ‘도시농업’, ‘옥상정원’, ‘소공원’, ‘아쿠아포닉스 및 아쿠아리움’ 사업들을 한국판 뉴딜정책 도입을 제안한다. 제안된 사업들이 꾸준히 진행이 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린교육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도시에 활기가 넘칠 것이다. 도시가 커뮤니티 단위로 주민들끼리 유대감이 쌓이고 자급자족하는 날이 온다면 우리나라는 그린 뉴딜의 세계적 선도주자로써 달려나가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새로운 한국판 뉴딜로 인해 하루 빨리 대한민국이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똑똑한 나라, 그린선도 나라,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가 되기를 기원한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볍률(이하, 국토계획법)상 '도시농업지구(용도지구)'를 새로 만들어 농업투자 지원 확대를 제안하신 사항은,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 및 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용적률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제도로써, 제안 의견과 같이 농업 투자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제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 농업 투자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구 신설이 아닌, '도시농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등 타 법령에서 지구지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공원 조성은 지자체의 자체 사무로 어떠한 공원을 조성할 것인지, 어느 지역에 소공원, 옥상정원 등의 녹화사업을 계획할 지는 해당 지역 전반에 걸쳐 환경보전, 휴양·오락, 공해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지자체장의 판단이므로 국가예산을 수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담당자) 1. 도시정책과 박준호 주무관 044-201-3711 2. 녹색도시과 박승혁 주무관 044-201-3751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 1. 그린뉴딜을 위한 교육 실시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입니다. ① 도시 별로 특성화 된 특색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② CO-WORKING SPACE를 조성해 이 곳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도록 한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취지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고유사무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시도교육청에 총액 교부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처에서는 단위학교별 특성과 여건에 따라 지방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참여예산으로는 부적격함을 안내드리오나, 우리부에서는 2021년부터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04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볍률(이하, 국토계획법)상 '도시농업지구(용도지구)'를 새로 만들어 농업투자 지원 확대를 제안하신 사항은,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 및 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용적률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제도로써, 제안 의견과 같이 농업 투자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제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 농업 투자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구 신설이 아닌, '도시농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등 타 법령에서 지구지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공원 조성은 지자체의 자체 사무로 어떠한 공원을 조성할 것인지, 어느 지역에 소공원, 옥상정원 등의 녹화사업을 계획할 지는 해당 지역 전반에 걸쳐 환경보전, 휴양·오락, 공해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지자체장의 판단이므로 국가예산을 수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담당자) 1. 도시정책과 박준호 주무관 044-201-3711 2. 녹색도시과 박승혁 주무관 044-201-3751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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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 1. 그린뉴딜을 위한 교육 실시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입니다. ① 도시 별로 특성화 된 특색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② CO-WORKING SPACE를 조성해 이 곳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도록 한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취지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고유사무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시도교육청에 총액 교부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처에서는 단위학교별 특성과 여건에 따라 지방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참여예산으로는 부적격함을 안내드리오나, 우리부에서는 2021년부터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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