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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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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성*********정
  • 성별
  • 단체명
    리커넥션-우리가 놓치고 있던 지역의 아름다움을 친환경 소재와 연결하여 새롭게 재탄생시킴.
  • 등록일
    2021-03-02 19:2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뉴딜} ‘그린 라이트 프로젝트’ (그린 뉴딜을 바탕으로, 노후된 거리를 새로운 관광지로 개발하여 세상을 환히 밝힌다는 의미의 공공 프로젝트)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배경
    각 지역에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등이 활발한 곳이 있는 반면에 사람들의 발걸음 조차 없는 곳들도 존재한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노후된 건물, 환경이라고 부르는데, 이를 개선하지 않고 방치할 시 빈집 및 불량주택 등이 급증해 주거안정과 생업환경이 불안정해진다.
    따라서 지역별로 노후된 거리 및 환경을 ‘그린 리모델링’과 ‘그린 에너지’를 활용해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시킨다. 이로써 뉴딜 정책 실현과 동시에,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 제안 내용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여 전국 각지의 노후 된 거리를 체험과 배움이 공존하는 장소로 탈바꿈한다.

    -거리 이름: 프로젝트명 앞에 지역 이름을 붙여 지역별 거리를 조성한다. (예를 들어, 서울 그린라이트/ 부산 그린라이트 등)
    거리의 입구와 출구에는 각각 들락과 날락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예를 들어, 서울 들락/ 서울 날락 등)

    -거리 위치: 각 지자체에서 상대적으로 노후 되거나, 세수율이 낮은 곳에 거리를 조성한다.

    -거리 활용:
    1) 각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재활용하여, 조형물을 만들고 이를 활용한 친환경 거리를 조성한다.

    2) 가로등에는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여 낮 동안 모은 전기를 활용해 밤에 가로등 불을 밝힐 수 있도록 한다. (친환경에너지 활용)

    3) 밟히는 즉시 1cm 가량 내려가며 밑에 위치한 발전기를 돌리는 ‘에너지 마루’를 설치하거나, 안양시의 사례처럼 기부계단을 이용하면 기부금이 적립되는 등 자가발전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지역별 그린라이트 거리에 축제 기간을 마련하여 전국민이 모여 즐길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만든다.
    - 축제 기간에 기업별, 학교별 부스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다. 기업의 경우 친환경 기술을 관광객에게 선보이고, 학교의 경우에는 친환경적인 체험형 놀거리를 준비하여 선보이는 방식 등으로 진행할 수 있다.

    5) 비대면 상황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집에만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에 착안하여 온라인으로도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다.
    -그린라이트 프로젝트의 의미, 그린뉴딜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5행시 짓기나 사진 콜라주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참여와 관심을 높인다.

    6) 안전망 강화
    - 각 지역별 거리 주변의 노인복지시설이나 주민회 등에서 상대적으로 고용이 어려운 노인들을 선발해 자율방범대를 구성한다. 자율방범대를 통해 길거리의 쓰레기를 가볍게 줍는 봉사활동을 하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순찰을 도는 등의 업무 분배한다.
    - 한 달에 한 번씩 관광객들에게 지역적 특색이나 관광지에 대해 설명해주는 문화해설 가이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관광, 환경, 방범의 안전망을 강화한다.

    7)디지털 뉴딜
    각 시의 교통 요충지에서 거리까지 가는 투어 관광버스 노선을 개설한다.
    - 수원시에서 광역 버스에 실시 예정인 사업을 적용한다.
    - 버스에는 ICT를 활용해 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조기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AI를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축적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해 운전자의 과속, 난폭운전, 무정차 등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 승객의 문 끼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첨단 IOT 센서를 버스에 설치하도록 한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그린 라이트 프로젝트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 가로등 설치, 보행자길 조성 등의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자체 소관이므로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2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투어 관광버스 노선 개설에 대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위임업무로 해당 지자체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원시에서 시행예정인 ICT를 활용한 졸음방지 및 안전시스템 구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 중인 시범사업으로 판단되며, 문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센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1-나-1)-가)"에 따라 현재도 버스내에 설치되어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그린 라이트 프로젝트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 가로등 설치, 보행자길 조성 등의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자체 소관이므로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2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투어 관광버스 노선 개설에 대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위임업무로 해당 지자체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원시에서 시행예정인 ICT를 활용한 졸음방지 및 안전시스템 구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 중인 시범사업으로 판단되며, 문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센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1-나-1)-가)"에 따라 현재도 버스내에 설치되어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