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19:23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뉴딜} 언택트시대, 복지 사각지대 가스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보급사업으로 가스로 인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디지털 뉴딜 + 안전망 강화 + 지역균형 뉴딜 방안 제안

*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 가스미터기의 계량기능 외에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능(경보기능 및 자동차단기능 등), 원격감시가 가능한 통신기능이 추가된 가스 안전장치


□ 필요성

① 안전성 확보

◦최근 5년간 가스사고 원인의 60%를 차지하는 취급부주의, 시설미비, 고의사고 등 인적오류에 의한 사고 예방 노력 필요

② 고독사 예방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단전 및 단수 여부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운영 중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으나 사각지대는 여전히 상존

- 전기, 수도 등 요금납부를 은행계좌로 자동이체 할 경우 통장 잔액 보유시 발견 불가

-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전기, 수도요금 등을 일괄 납부한 뒤 사용가구에 징수하는 방식 채택

-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개별가구의 요금 연체 여부 파악 어려움

◦복지담담 공무원 인력 부족에 따라 방문 등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기상황 조기발견 곤란

*대구 북구 1명 공무원 수급자 200명 이상 담당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는 의료적 기준으로만 사망원인을 집계, 고독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통계 부재

- 고독사로 추정 가능한 무연고 사망자는 핵가족화, 도시화, 개인화 등에 따라 매년 증가

* 1,379명(2014년)→1,676명(2015년)→1,820명(2016년)→2,008명(2017년)→2,447명(2018년)


□ 개선방안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설치 및 원격감시, 제어 시스템 구축

◦IoT기술과의 접목과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한 리얼타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보건복지부 – 산업통상자원부, 사회보장정보원 - 한국가스안전공사 - 도시가스사 - LP가스판매조합 – 지자체,

- 가스공급사 - 시공사간의 협업, 통신사 간의 협업, 감시체계 구축에 따른 행정기관 - 지자체 간의 협업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과 연계, 가스사용량 실시간 모니터링

- 일정기간 가스사용이 없거나, 평소 사용패턴과 다를 경우 경보, 유선·현장방문(지자체, 가스공급사), 이상 유무 확인

◦가스로 인한 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디지털 자료를 수집, 고독사 예방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 개선효과

◦(안전망강화) 복지사각지대에 취급부주의, 시설미비, 고의사고 예방으로 가스로 인한 위험 요인 사전 제거

- 기반시설 디지털화로 효율적 재난 예방 및 대응시스템 마련

-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의 가스시설 원격감시, 제어기술 활용으로 고독사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 공공부문 디지털화, 안전산업 활성화로 디지털∘그린 인재양성 촉진

- 비대면 제품∘서비스, 디지털 인프라 분야 육성으로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

◦(디지털뉴딜) 디지털 신제품∘ 서비스 창출, 경제의 생산성 제고, 에너지복지, 공공분야 혁신

- 온라인 비즈니스 산업 창출, 생활형 SOC, 재난안전산업 육성

- 핵심 인프라 디지털화, 도시 스마트화, 연관 산업 경쟁력 제고

- 가스사용 패턴 등 Data 수집∘ 분석, 제공, Data 활용∘융합 가속화

◦(사회적가치) 안전산업 육성,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으로, 언택트 시대 일자리창출

- 생활형 SOC, 재난안전사업 추진, 복지사각지대 생활안정 도모

- 민간 일자리 약 1,830명 고용 유발 효과(한국은행 산업연관 제조업 평균 고용 유발계수 1억 x 0.61명 적용)

- 공적자금 투임에 따른 현장검수, 모니터링, 현장 출동인력 일자리 창출 약 1,000명

- 안전분야 투자에 따라 자재비 및 인건비의 지역 환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뉴딜

◦(스마트시티) 장기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생활을 위해 전기∘가스를 포함하는 모든 라이프라인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통합 플랫폼 연계∘구축

- 생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세계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서비스 확대

300,000  (백만원) 

100만가구 X 300,000만원 = 3,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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