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19:24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뉴딜} 정부 부처의 불용예산을 벤처투자재원으로 활용방안

□ 정부 부처의 불용예산을 벤처투자 재원으로 활용 및 운용방안

○ 매년 각 부처별로 불용예산 집행실적을 달성위해 연말경에 불필요한 곳들에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 이런 자금을 벤처기업들 투자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불용 예산들을 각출하면 예산 집행실적으로 인정
○ 벤처기업들 투자재원으로 사용하면 투자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창출이 되고 몇 년 뒤에 투자자금은 회수할 수 있으므로 소모성 예산이 아닌 순환식 예산으로 인해 재원 효율성이 매우 높음

□ 투자금을 약정하되 분할투자집행 방식 도입하여 투자자금 손실 최소화
○ 투자심사를 하여 투자금을 약정하되 투자금 집행을 분기별, 반기별로 2~3년 동안 집행하는 방식.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도에 투자집행 중지하여 투자손실 최소화 가능
○ 분할투자 집행의 효과
- 투자손실 위험이 높은 초기기업에 투자하더라도 투자를 분할집행하면서 투자손실을 최소화 가능
- 투자자금이 절실히 필요하는 스타트업 및 죽음의 계곡에 놓인 기업들에게 더 많이 투자가능(현재 창투사들은 이런 기업들에 투자기피)
- 빠른 투자의사결정 가능하여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을 신속히 구제가능(기존 창투사들은 보통 4개월~1년 동안 투자심사 진행)
- ICT 및 바이오기업들은 인건비성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제조업과 달리 일시에 자금이 필요하지 않는다.한 번에 투자자금이 집행되지 않아도 가능하다.
-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면 투자자금이 약정한 금액이 주기별로 집행된다고 확신만 심어주면 된다.
- 그래서 투자자금이 일시에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기업당 평균 3년으로 분할 집행할 경우 1년 투자재원의 3배 이상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효과 발생한다.

□ 불용예산 투자자금으로 운영 시 효과
○ 연간 5,000억원 투자집행 가정 시 5,000억원 X ICT분야 10억원당 5명의 일자리 창출 계산 = 연간 2,500개 일자리 창출
○ 기업당 평균 10억 원씩 투자 시 500개 기업투자 가능 X 부가가치 (연간 매출)52억원을 계산할 경우 = 연간 2조 6천억원 부가가치 창출효과 기대
○ 위탁생산 및 협력업체 등의 고용유발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이들 수치보다 더 높음

□ 운용주최 방식
○ 투자심사역들에게 투자운용성과 보수를 줘야 투자처를 정성껏 발굴 선별하여 투자하게 됨.
- 그러면 투자원금 회수뿐만 아니라 투자수익도 발생하게 됨.
○ 투자운용성과와 투자자금 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민간이 운용하는 방식으로 해야 함. 그러면서 정부 불용예산을 줘야 하기 때문에 지분율을 정부 50%, 민간 50%로 하면서 민간이 투자운용권을 갖는 방식으로 해야 투자자금의 원금 회수율이 높게 되고 효율성이 높음
- 정부기관으로 만들어 투자자금를 집행하면 무차별적으로 투자자금을 집행하게 되어 원금회수가 의문시 됨.

 (백만원) 

기존 각부처의 불용예산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으나 투자자금 운용사 설립을 위해 자본금 필요  

불용예산 벤처투자재원_기획재정부 제안.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