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욱
성별

남
등록일

2021-03-02 19:2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뉴딜} 산림도로 숲길 로드뷰 서비스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 과거의 임도는 산림경영, 마을간 이동 등 사회적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에는 트래킹, MTB, 캠핑 등 산림휴양 및 산림레포츠를 위한 시설로 활용도가 바뀌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 산림청에서는 산림레포츠길, 테마임도 등을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제공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구글, 네이버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로드뷰 시스템을 임도에 적용함으로써 임도의 활용성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안 내용>
▪ 2만3천km의 임도 중 접근성, 이용률,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로드뷰 사업 실행 대상임도 선정
* 산림청 선정 아름다운 임도 100선 우선 실행 고려
▪ 카카오맵, 네이버지도와 연계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산림도로(숲길) 로드뷰 서비스 제공
▪ 장기적으로는 IT기술과 접목한 임도 주변 임업정보(수종, 임령 등) 및 VR 등산체험까지 확대

<기대효과>
▪ 산림휴양 및 산림레포츠 산업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인구의 산림 휴양 체험 서비스 제공
▪ 로드뷰를 통한 산주의 본인 임야에 대한 관심도 제고

※ 붙임 내용 참조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산출근거

(1년차) 1,000km → (2년차) 2,000km → (3년차) 3,000km → (4년차) 4,000km → (5년차) 5,000km
* 누적 사업량
첨부파일

뉴딜참여예산공모대회_제안신청서(산림도로 숲길 로드뷰 서비스).hwp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도 및 숲길에 대한 공간정보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영역에서는 그 정보를 이용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지도서비스, 앱 등)하고 있으므로 예산 중복 투입은 부적합함. -그리고 제안내용대로 모든 임도 및 숲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국민의 니즈가 커질 경우 상업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앙재정 투입은 불요함. -따라서 제안내용의 사업은 민간영역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의 개방 확대, 표준화 등 산업연계 기반 마련에 집중해야 함.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416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도 및 숲길에 대한 공간정보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영역에서는 그 정보를 이용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지도서비스, 앱 등)하고 있으므로 예산 중복 투입은 부적합함. -그리고 제안내용대로 모든 임도 및 숲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국민의 니즈가 커질 경우 상업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앙재정 투입은 불요함. -따라서 제안내용의 사업은 민간영역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의 개방 확대, 표준화 등 산업연계 기반 마련에 집중해야 함.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4163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