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정*원
성별

남
등록일

2021-03-02 19:2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뉴딜} 의료비 자동 공제방식 운영으로 기초생활보장성 강화
제안 배경 및 내용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신청 시 실제소득에서 산정 제외하는 소득 중에 의료비가 있습니다.
의료비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원의 만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에 대한 영수증 등으로 확인된 금액을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를 서류·자료로 입증하거나 소명해야해 실제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감(공제)된 소득의 경우 주기적으로 확인조사 시 평균의료비 산정을 위한 진료비 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 영수증 등 개관적 증빙이 가능한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 등을 보관했다가 제출해야하는 등 직접 증빙의 어려움이 매우 큽니다.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등을 통하여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하여도 신청 시 또는 주기적으로 복잡한 기준 서류 제출 등을 통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기피하거나 서류 제출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제도적으로 보장성강화가 되어도 실질적으로 체감을 느끼기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처럼 기초생활수급자(신청인 포함)와 부양의무자의 의료비를 간소화서비스처럼 제공(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의료비 공제시스템 구축)받아 신청 및 확인조사 시 반영함으로써 행정력 경감 및 신청인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2021년 국민참여예산제안신청서(정ㅇ원)2.hwp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비 지출 입증을 위해 여러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수급자, 부양의무자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고 보장기관의 수급자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스템 개발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관계기관과 정보보유 여부, 전산연계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필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171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비 지출 입증을 위해 여러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수급자, 부양의무자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고 보장기관의 수급자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스템 개발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관계기관과 정보보유 여부, 전산연계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필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171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