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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임*범
  • 성별
    남
  • 등록일
    2021-03-02 19:2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뉴딜} 아이들을 위한 스쿨버스 운영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 저출산 문제 중 아이들 교육 문제 및 이와 연계된 통학안전 해결책 제안
    - 통학차량 안전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

    2. 제안 목적
    - 대국민 교육 복지 향상
    - 일자리 창출

    3. 구체적인 계획
    - 초중고에 대한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교육복지와 함께 최근에는 지자체별 학생 교통비 무료도 진행 중
    - 위 사항에 추가하여, 학교별 통학 실태 조사를 통한 점진적인 통학버스 운영(학교 위치별 원거리 통학 실태 조사 필요)
    - 교육청별 통학버스 운영계획 수립(버스 형태(인원), 운영노선, 정비방안 등)
    - 버스 승하차 시 핸드폰 app tag를 통해 부모님에게 안내문자 전송

    4. 기대효과
    -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및 국민 만족도 향상
    - 통학버스 운영을 통한 관련 업계 및 지역 경제 발전
    - 일자리 창출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스쿨버스에 대한 검토의견 입니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취지에 따라 스쿨버스 지원에 대한 사무는 지방교육자치단체(시도교육청 등)의 고유사무입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기 지원하고 있는 스쿨버스 운영은 지방비를 통해 지역의 주민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민참여예산과 구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부득이 부적격 처리하오니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04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스쿨버스에 대한 검토의견 입니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취지에 따라 스쿨버스 지원에 대한 사무는 지방교육자치단체(시도교육청 등)의 고유사무입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기 지원하고 있는 스쿨버스 운영은 지방비를 통해 지역의 주민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민참여예산과 구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부득이 부적격 처리하오니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04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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