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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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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정*원
  • 성별
  • 등록일
    2021-03-02 19:2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뉴딜}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키오스크(무인민원발급기)로 구축
  • 제안 배경 및 내용
    국민이 개별 웹사이트를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중앙부처·지자체 등의 수혜서비스(현금·현물 등)를 ‘정부24’에서 확인·신청할 수 있도록 구축예정으로 여러 부처 시스템에 산재한 서비스 정보 통합 및 서비스이력 정보를 연계 후 맞춤형으로 안내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디지털 취약계층은 스마트폰이나 디지털기기 활용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족이나 사회복지사 등의 도움 없이는 이용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복지센터 방문 디지털약자 대상 맞춤안내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읍면동마다 구축되어 있는 접근성이 뛰어난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하여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열람하면서 수혜서비스 등을 손쉽게 큰 화면으로 확인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정부24’ 홍보도 되기 때문에 확산효과가 크고 개인별 가구특성 등을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이 정부가 보유한 개인정보 등을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연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용방법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신청 하듯이 생체 지문을 대조하여 본인 인증을 거친 후 개인별 수혜가 가능한 서비스를 간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복지센터로 근무시간 내에 방문하여야만 맞춤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인근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 장소를 찾아 시간에 크게 제약받지 않고 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가정방문 공무원을 통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상담받거나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PC,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외에 기존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하여 큰 비용(무인민원발급기용 소프트웨어 구축)들이지 않고 디지털약자 대상 맞춤형 안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디지털뉴딜사업의 핵심축의 하나인 국가보조금맞춤형서비스(보조금24) 구축 사업의 효과를 우리가 흔히 접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체감도 높게 배가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고 덩달아 무인민원발급기의 활용도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제안해주신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를 편리하게 키오스크(무인민원발급기)로 제공해달라는 제안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자격증명서, 확인서 등 단순 민원사무 제공을 위한 용도에 적합한 서비스입니다.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는 여러 행정기관과 100여종 이상의 다양한 개인의 자격 및 수급 정보가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맞춤 안내되고 일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있어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로는 적합하지 않고 실현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 장소를 찾아가지 않아도 정부24회원이면 PC나 스마트폰 앱으로 바로 확인 가능하도록 개발이 되어 ’21.4월말 전국적으로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646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제안해주신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를 편리하게 키오스크(무인민원발급기)로 제공해달라는 제안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자격증명서, 확인서 등 단순 민원사무 제공을 위한 용도에 적합한 서비스입니다.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는 여러 행정기관과 100여종 이상의 다양한 개인의 자격 및 수급 정보가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맞춤 안내되고 일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있어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로는 적합하지 않고 실현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 장소를 찾아가지 않아도 정부24회원이면 PC나 스마트폰 앱으로 바로 확인 가능하도록 개발이 되어 ’21.4월말 전국적으로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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