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나*람
  • 성별
  • 단체명
    맘에 쏙(SOC)
  • 등록일
    2021-03-02 19:2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뉴딜} 골목 속(SOC)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 귀가 서비스
  • 제안 배경 및 내용
    *기계의 설계는 첨부파일에 첨부

    <제안 취지 및 이유>
    우리나라는 나날이 사회 안전망과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발전은 국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 지역의 허술한 점을 악용하여 범죄의 양상도 더욱 다양해지고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사업을 제안합니다. 저희 팀은 SOC의 디지털화와 범죄 예방을 위해 골목길에 해당 서비스 기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늦은 밤 골목길에서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골목길의 범죄 예방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의 방향성은 골목길의 밝고 안전한 환경 조성과 비대면 안심 서비스 제공, 안전망의 디지털화, 효율성입니다.

    <수혜 대상자>
    골목길을 드나드는 시민들

    <추진 방법>
    안전귀가 서비스 기계를 위험한 골목길을 대상으로 우선적 배치 추진 (골목길 위험도 척도를 기준으로)- 첨부파일에 첨부
    -> QR코드를 기반하여 귀가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최적 길안내, 어린이가 손이 닿는 위치에 비상벨 배치, 골목길의 마스코트이자 수호자의 느낌이 들도록 친숙한 이미지로 디자인, 따뜻하고 안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음악 재생기능을 삽입

    <기대효과>
    이 기계는 단순히 길안내 뿐만 아니라 감시자로서 골목길의 하나의 토템과 같은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안전귀가 서비스를 통해 골목길을 다니는 시민들의 안전 귀가를 책임지며, 시민들은 이러한 골목길을 들어서면서 안도감과 동시에 신뢰를 갖습니다. 동시에 범행을 계획하고 있는 이의 계획을 무산 시킬 수 있고 범행의 우려가 있는 자들의 충동을 억제합니다. 이를 통해 얻는 효과는 범죄 예방과 치안을 강화하고, 또한 시민 개인의 불안감을 덜어주어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 추정 사업비
    3,000  (백만원) 
  • 산출근거
    기계 한대 당600만원 x (500골목길 기계 설치 개수 + ∂)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청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하여 골목길 등 범죄취약지점에 셉테드 기본원리를 적용 물리적 환경개선을 통해 범죄자의 범행 기회를 줄이고 범죄불안감을 해소시키고자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별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안심귀가서비스· 귀가 모니터링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고, 안전한 골목길 환경조성을 위해 CCTV· 비상벨· 고도조명 등 각종 범죄예방시설을 마중물 역할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벨의 경우 아동·노약자·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를 고려하여 적정높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지자체와 협업하여 함께 추진하고 있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으로 중복성이 있는 동일한 사업이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경찰청
  • 연락처
    02-3150-147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청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하여 골목길 등 범죄취약지점에 셉테드 기본원리를 적용 물리적 환경개선을 통해 범죄자의 범행 기회를 줄이고 범죄불안감을 해소시키고자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별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안심귀가서비스· 귀가 모니터링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고, 안전한 골목길 환경조성을 위해 CCTV· 비상벨· 고도조명 등 각종 범죄예방시설을 마중물 역할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벨의 경우 아동·노약자·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를 고려하여 적정높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지자체와 협업하여 함께 추진하고 있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으로 중복성이 있는 동일한 사업이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경찰청
  • 연락처
    02-3150-147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