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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규
  • 성별
  • 등록일
    2021-03-02 19:2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뉴딜} 회수용기 제공형 공공배달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배달 음식 시장의 확산에 따른 일회용기 과다 사용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회수 가능 용기를 이용한 음식 배달이 권장되지만,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용기 비용/회수 비용/세척 비용 이 늘어나게 되어 도입이 어려움.
    배달업체의 입장에서는 용기 손상/회수 작업 기피/배달 신속도의 영향 등에 따라 도입을 기피함.

    이에 따라 식기를 자영업 점포에 배포/지역별 회수/회수 식기 세척 의 3-chaining 업무를 전담할 거점 점포를 별도 운영하며,
    (공공기관이나 지역센터 내 공간 활용 가능)
    각 업무의 인력을 공공근로 인력으로 할당하여 업무를 진행함.

    주요 업무 Flow.
    1. 전일 회수된 식기의 일괄 세척 건조
    2. 영업 준비 중인 소상공인 자영업장에 주문 수량 만큼 배달 식기 배포
    3. 저녁/야간/익일 새벽 등의 시간대에 배달 완료된 식기를 수거
    (식기 배포와 수거의 수단은 거점 지역의 Coverage에 따라 도보/차량 지원 등 구분하여 적용 가능)
  • 추정 사업비
    116  (백만원) 
  • 산출근거
    주요 행정 구획 별 거점 점포 확보비용 : 20백만원(연간)
    주요 지역별 배포/수거 인력 비용 (도보/차량 지원으로 구분) : 10인 x 6백만원(연간)
    세척 인력 비용 : 6인 x 6백만원(연간)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한하여 주신 회수용기 제공형 공공배달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올해 기 추진중인 스마트그린도시 사업으로 인천 서구에서 공유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배달음식점 공유용기 세척 및 대여 서비스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35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한하여 주신 회수용기 제공형 공공배달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올해 기 추진중인 스마트그린도시 사업으로 인천 서구에서 공유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배달음식점 공유용기 세척 및 대여 서비스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35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97** 2021-03-14 07:17:31
예전에는 붕국음식을 배달하면 꼭 회수했는 데 요즘은 1회용 용기에 배달와서 건강상 찜찜함도 있고 또 그것을 재활용 분리수거도 만만치 않아서 회수용 사업도 좋지만 회수용으로 배달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도 한번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