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19:30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뉴딜} 노인일자리 마련과 일반가정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스마트 기기들을 활용한 실버 아이 돌봄이(이하 돌봄이) 사업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복사한 내용으로 가급적 한글파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안 배경
1. 아이 돌봄이 로서의 노인의 장점
노인의 경우 정년 이후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유동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이는 비정기적이거나 유치원&어린이집 등이 문을 닫는 시간대라도 아이를 돌봐줄 수 있음.
2. 노인 일자리 및 복지 (노인복지법 실현)
현 정부 들어 노인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났으나 대부분 단순 공익근로로 추가적인 경제 재생산성이 적은 일들이 다수임
(주1)신노년시대가 노인층에 진입하고 있고 (주2)건강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역량이 있는 노인들의 인력들이 증가함.
우리나라는 지난해 처음으로 (주3)데드크로스를 겪는 등 생산가능 인구에 비해 부양해야할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3. 육아부담 경감과 그로 인한 이점
유치원등의 운영시간 이외에도 필요하다면 아이를 맡길 곳이 생기므로 부모의 경우 육아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음.
이는 노동생산력 증가, 성평등 실현, 출산율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4. 5G 디지털기술로 인한 사업실현가능성 확대
5G의 방대한 데이터양과 스마트 홈캠의 대중화로 실시간으로 부모가 아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됨. 이는 돌봄이의 아이 학대 등 범죄의 가능성을 줄이는데 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임.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배달이나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들에 적용된 기술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가까운 지역의 실버 아이 돌봄이와 부모간의 매칭이 가능함.
5. 예산 적합성
아이 돌봄이는 맞벌이 가정들의 경우 돈을 지불하더라도 충분히 수요가 있는 사업이 될 것임. 또한 돌봄이 사업에 정부가 모든 지원을 한다면 악용하거나 낭비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쉬울 것이므로 노인 일자리사업 차원에서의 정부와 가정이 일정부분 분담하는 형식의 사회 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사업이 된다면 부담이 되지 않는 예산으로 노인 복지와 경제 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임.

○ 수혜 대상자 노인, 영 유아를 양육하는 부부

○ 추진 방법
1. 선별요건
1-1. 노인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치매 등 돌봄이 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건강 확인 및 의무교육 진행
2. 예 산
2-1 악용, 낭비를 줄이고 필요한 사람이 이용 가능하도록 일정수준 요금 부과
2-2 예산과 돌봄이의 수 등에 따라서 돌봄이 월별 1인당 최대 돌봄 시간을 산정
3. 모바일앱 활용(아이를 맡기기 전&후)
3-1. 돌봄이와 부모 모두 본인이 원하는 시간과 날짜를 지정해 어플리케이션에 공고 할 수 있도록 설계 (언재든 집에 상주할 수 있는 노인의 특성에 따라 본인이 원한다면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아이 돌봄 가능)
3-2. 상대방이 시간 및 날짜 공고 시 근방의 돌봄이, 부모가 확인 가능하며 쌍방이 원하는 시간대에 아이를 돌봄이 집 근처에 대려다 맡기는 형태로 진행(배달앱, 중고거래앱등에 쓰이는 기술 활용)
3-4.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노인세대를 위해 신청 시 대리 공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3-5. 돌봄이 활동 후 부모 측의 어플리케이션 내 활동 인정 등의 방법으로 돌봄이 활동 결산
3-6.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 돌봄이 활동 시간을 초과한다면 공고 및 수락이 불가능하도록 설계
4. 홈캠 활용(아이를 맡기는 중)
4-1. 홈캠은 5G 데이터 망과 무선인터넷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아이를 부모에게 보여줄 수 있음. 이를 활용하여 부모가 아이들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게 하여 혹시 모를 사고나 학대 등에 대비할 수 있음
4-2. 다만 이는 사생활 침해 등에 문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돌봄이의 충분한 인지 및 동의가 필요하며 아이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되어져야할 것임.
4-3. 홈캠은 상당히 대중화되어있어 네이버 쇼핑 최저가 기준 3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함
○ 기대효과
1. 노인복지차원의 기대효과
1.노인 일자리 확보 빛 빈곤율 완화
돌봄이는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정부분 부모에게 부담을 시킬 필요가 있음 이로 인해 부차적으로 예산 절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른 노인 일자리에 비에 많은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음
2.노인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완화
아이 돌봄이는 젊은 부부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어서 일부 노인일자리는 세금을 써서 노인에게 돈을 주고 젊은 층의 일자리를 빼앗는 사업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할 수 있음
3.생산가능 인구의 확보
은퇴나이 이상이지만 능력이 있는 노인을 수요가 있는 곳에 활용해 생산가능인구의 확보
2. 양육부담 완화차원에서의 기대효과
2-1. 청년층 새내기 부부 생산력증가
유치원등의 운영시간 외에도 부담되지 않게 유, 영아기 아이의 양육을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어 일에 더 집중 가능
2-2. 성평등 실현
부부 중 주로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이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장기적으로 성평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음
2-3. 출산율 증가
아이 양육에 있어 시간적인 유연성을 가지게 되어 양육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출산율의 증가에 있어서 긍정적

주석
(주1)신노년세대 : 1955년에서 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를 일컫는 말로 기존의 노인들보다 학력이나 개인 역량이 크다고 평가된다.
(주2)건강 수명 : 실제로 활동을 하며 건강하게 산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
(주3)데드크로스 : 출생인구보다 사망인구가 더 많은 현상

720  (백만원) 

노인 1인당 최대 노동시간 제한 및 일자리 참여 노인 수에 등에 따라 상이함. 여기서는 월 30시간, 시간당 10000원, 우리나라 출산률(약30만명)의 1%인 3000명으로 가정
노인 1인당 30만원, 여기서 1/3을 양육 신청자가 부담한다고 가정시 정부 지출은 20만원 연단위로 1인당 240만원 *3000명 = 72억원
기타 초기 어플리케이션 개발, 의무교육등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것
 

국민참여예산_제안_2021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