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조*금
성별

여
등록일

2021-03-02 19:3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뉴딜} AI 학습을 위한 원천데이터 구축 제안
제안 배경 및 내용

▪ 수행 중인 사업의 효과를 키울 수 있는 아이디어

상세내용 첨부파일
추정 사업비

226 (백만원)
산출근거

1. 공공저작물 관리지침 제작 : 10,050,000원
2. 공공누리, 공유마당 활성화 : 188,000,000원
3. AI용 데이터 저작권 기본안 제작 : 28,500,000원

상세내용 첨부파일
첨부파일

국민참여예산_제안신청서_2020년_조ㅇ금.hwp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실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해주신 의견에 감사드리며, 제안해주신 의견에 대한 사전검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첫번째 의견(공공저작물 데이터 규모 확대를 위해 공공에서 생성하는 콘텐츠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업로드해야한다는 지침 신설)의 경우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6호)'이 이미 시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두번째 의견(홍보 및 별도페이지 운영을 통한 원천저작물 확보)의 경우 기증저작물을 포함한 공유/공공저작물을 활용하여 원천저작물을 확대한다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번째 의견(AI 저작권신설)의 경우 인공지능 산업발전을 위해 정보분석 과정에서의 저작물 복제 및 전송을 허용하는 규정이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에 이미 반영되어 논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해주신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안내용을 바탕으로 자유이용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통한 문화산업 발전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연락처

044-203-24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실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해주신 의견에 감사드리며, 제안해주신 의견에 대한 사전검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첫번째 의견(공공저작물 데이터 규모 확대를 위해 공공에서 생성하는 콘텐츠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업로드해야한다는 지침 신설)의 경우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6호)'이 이미 시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두번째 의견(홍보 및 별도페이지 운영을 통한 원천저작물 확보)의 경우 기증저작물을 포함한 공유/공공저작물을 활용하여 원천저작물을 확대한다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번째 의견(AI 저작권신설)의 경우 인공지능 산업발전을 위해 정보분석 과정에서의 저작물 복제 및 전송을 허용하는 규정이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에 이미 반영되어 논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해주신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안내용을 바탕으로 자유이용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통한 문화산업 발전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연락처

044-203-2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b3** 2021-04-16 17:28:01

사업제안 뉴딜AI 학습 전문의 반영 잘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