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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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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아
  • 성별
  • 등록일
    2021-03-02 19:3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뉴딜} 예술영역의 확대에 상응하는 공모사업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새로운 기금출연의 필요성과 시나리오
  • 제안 배경 및 내용
    코로나 19로 앞당겨진 미래와 디지털 전환태세 이후,
    현재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문화산업와 문화예술의 영역 구분이 모호해 질 것이며
    콘텐츠의 영향력도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환경에서 향후 콘텐츠를 중심으로 모든 사업, 예산, 조직이 재편되거나 반대로 콘텐츠의 개념과 포괄 범위가 대폭 확대될 수 것입니다.
    특히 지역문화콘텐츠와의 결합은 자치분권 시대에 중요한 콘텐츠로 자리매김 될 것입니다.

    콘텐츠와 기술력, 콘텐츠의 영역확대 등을 수반하는 새로운 정책영역에 상응하는 두가지를 제안합니다.

    문화예술분야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에 의해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문화에술분야의 영역확대와 분야간의 관계맺기에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현재 문체부의 아트누리 사업이 있지만 코로나에 대응하는 일시적인 대응사업입니다.
    모든 기금과 기금에 따른 기관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의 공모사업과 나의 콘텐츠를 결합할 것인지 선택지를 개인이 일일이 찾아야 합니다.

    첫째 관광기금, 과학분야, 문화재, 교육, 박물관 등 흩어져 있는 공모사업을 나의 콘텐츠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두번째 디지털 전환태세이후 어떠한 콘텐츠가 등장할지 예측하지 말고, 또 정책적으로 유도하지 말고, 새로운 정책영역에 맞는 기금이 필요합니다.
    90년대 말 전국문예회관 연합회의 협의체에서 출발하여 복권기금이 유입되면서 현재 한문연의 지원기관이 되었습니다.
    현재 문화재단 연합회(지역/광역)의 협의체가 새로운 기금의 지원기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새로운 기금을 지방에 이양하여 지역과 밀착된 사업추진방안을 제안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중앙 재정의 지방 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체부 기분 1단계 4,036억원(기금 포함)을 지방 이양하였고, 현재는 2단계 지방 이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밀착형 사업은 기존 중앙 사업의 지방 이양,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및 지역 자체 기금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지방 분권화 취지에 더욱 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지방 이양을 위한 기금 신설은 기존 국고·기금 사업과의 중복문제, 지역 자체 기금과의 차별성, 기금 재원 마련, 관리 및 운영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추진이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044-203-2235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첫번째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이미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각 중앙관서내 모든 분야의 공모사업에 대한 공고 및 게시되고 있으므로 제안내용은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14조 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내 모든 공모에 대해서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공고 게시하도록 규정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2-6312-834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중앙 재정의 지방 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체부 기분 1단계 4,036억원(기금 포함)을 지방 이양하였고, 현재는 2단계 지방 이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밀착형 사업은 기존 중앙 사업의 지방 이양,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및 지역 자체 기금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지방 분권화 취지에 더욱 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지방 이양을 위한 기금 신설은 기존 국고·기금 사업과의 중복문제, 지역 자체 기금과의 차별성, 기금 재원 마련, 관리 및 운영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추진이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044-203-2235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첫번째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이미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각 중앙관서내 모든 분야의 공모사업에 대한 공고 및 게시되고 있으므로 제안내용은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14조 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내 모든 공모에 대해서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공고 게시하도록 규정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2-6312-8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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