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배경
○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비접촉 행정서비스 수요 대폭증가
○ 기초지자체의 경우 인허가 업무를 시·군에서 처리하나, 시골지역은시·군청까지의 거리가 멀고, 교통수단이 부족하여 접근성 한계
√ 전북 진안군의 경우 면적이 서울의 1.3배에 달하고, 주거지역이 11개 읍·면에 분포
√ 대중교통은 버스(마을별 1일 1~3회 운행), 택시밖에 없는 실정
□ 구축·운영방안
○ (구축·활용) AI·화상상담 기능이 탑재된 키오스크 개발·보급
- 다중 이용시설인 보건진료소·마을회관에 키오스크 설치, 시·군청 등 행정기관을 온라인 연결하여 생활정보 제공부터 민원처리까지 통합지원
▸음성과 문자를 통해 생활정보·복지시책·관광정보 안내(화면터치·음성질문)
▸음성안내·화면시연을 통해 민원서류 원격발급 및 민원신청서 전자접수
▸화상시스템을 통해 공무원과 민원인 원격상담 및 업무절차·추진상황 등 안내
▸각종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및 주민 생활불편사항 신고·접수
※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 이용현황·민원분석 및 환류 → 행정서비스 개선
○ (운영방안) IT기업·지역청년*을 활용하여 시스템 유지보수 및 활용지원
* 주민 시스템활용 교육, 민원발급 용지 공급 등 업무수행(이장에 준하여 수당지급)
□ 기대효과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비접촉 공공서비스 수요 증가에 효과적 대응
○ 단순민원 또는 정보습득을 위한 민원인 행정기관 방문부담 경감
○ 원격 민원상담 및 민원서류 발급으로 업무처리 신속성· 효율성 제고
○ 디지털일자리 창출 9,717명(전국 농산어촌 시군 123개소 × 79명*)
* 진안군 기준, 유지보수업체 인력(2명) + 77개 법정리(평균 4개마을)별 청년 1명(77명)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AI기능을 탑재한 민원발급·정보제공 키오스크를 개발, 각 기초지자체에 보급함으로써 민원 접근성·편의성을 높이고 디지털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제안해주신 AI키오스크 개발 및 원격 화상 민원상담 서비스는 일부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시의 경우는 AI를 탑재한 '스마트 민원 키오스크'를 개발하여 시범운영 중이며, 향후 시범운영의 결과에 따라 전국 지자체로의 확산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자체가 민원인과 원격 민원상담할 수 있도록 '온나라 영상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민원정보를 확인,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키오스크의 설치·운영 및 원격 화상시스템 활용 등을 결정하는 권한은 개별 지자체에 있습니다. 개별 지자체가 각 여건에 따라 비용 및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달리 판단할 사안인 점에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지자체들이 귀하의 제안과 같은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245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AI기능을 탑재한 민원발급·정보제공 키오스크를 개발, 각 기초지자체에 보급함으로써 민원 접근성·편의성을 높이고 디지털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제안해주신 AI키오스크 개발 및 원격 화상 민원상담 서비스는 일부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시의 경우는 AI를 탑재한 '스마트 민원 키오스크'를 개발하여 시범운영 중이며, 향후 시범운영의 결과에 따라 전국 지자체로의 확산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자체가 민원인과 원격 민원상담할 수 있도록 '온나라 영상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민원정보를 확인,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키오스크의 설치·운영 및 원격 화상시스템 활용 등을 결정하는 권한은 개별 지자체에 있습니다. 개별 지자체가 각 여건에 따라 비용 및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달리 판단할 사안인 점에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지자체들이 귀하의 제안과 같은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