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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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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환
  • 성별
  • 등록일
    2021-03-02 19:3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뉴딜} 임산물 체험 키트를 활용한 신 유통경로 확산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 청정임산물에 대한 시장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임산물 생산량은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 총생산액 : (`16) 9.2조 → (`17) 9.0조 → (`18) 7.4조 → (`19) 6.6조

    ▪ 특히 임가 소득(37백만원)은 `19년 기준 어가소득(48백만원) 대비 77%, 농가(41백만원) 대비 91% 수준으로 임업인 소득 확대 방안 모색 필요

    ▪ 대부분의 소규모 임가는 소량 생산에 따른 임산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시대 변화에 발맞춰 임업인 소득 확대를 위한 신 유통경로 확산 필요

    <제안 내용>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임산물 체험 키트 제작

    <체험 예시>
    - 사 업 비 : 900백만원(90개 임가)
    * 재배 전업 임가 중 1%, 사업 성과에 따라 연차별 확대
    - 지원대상 : 품목별 일정 규모 이상의 임산물 재배자 중 사례 보급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선정
    * 체험키트 제작 가능 품목에 한함(떫은감, 오미자 등)
    - 지원내용 : 제품 디자인, 포장, 체험도구, 배송 등

    ▪ 사업절차
    ① 사업 참여자 공모
    ② 현지여건 조사 후 지원대상 선정(소규모 임가)
    ③ 임산물 체험키트 제작 컨설팅
    ④ 홍보/판매/사후관리 지원
    ⑤ 사후관리 및 정산

    ▪ 기대효과
    - 소규모 임가의 임산물 판로 확대를 통한 소득향상 도모
    - 코로나시대 임산물을 활용한 즐길거리 제공

    ▪ 관련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임산물의 생산․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추정 사업비
    900  (백만원) 
  • 산출근거
    ▪ 사업비(국고 100%)
    - 임가당 10백만원×90개 임가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신청하여 주신 ‘임산물 체험 키트를 활용한 신 유통경로 확산’ 사업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게 사적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 제품 판매 증진에 효과가 있는 제안으로 임산물 전반의 유통ㆍ소비 증진에 효과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부적격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184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신청하여 주신 ‘임산물 체험 키트를 활용한 신 유통경로 확산’ 사업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게 사적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 제품 판매 증진에 효과가 있는 제안으로 임산물 전반의 유통ㆍ소비 증진에 효과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부적격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184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