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희
성별

여
등록일

2021-03-02 19:3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뉴딜} 「탄소제로스쿨」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
▪ 현재 노후학교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친환경단열재 보강공사 등을 추진 중인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이 있음
▪ 본 제안은 현 예산사업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학교에 스마트팜도 설치하고 물정화시설 등도 마련하여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게 하여 2050 탄소제로스쿨을 지향

제안내용: 「탄소제로스쿨」 사업
▪ 에너지 자급자족: 학교 옥상 및 건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물정화시설 설치: 물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정화된 물을 학교 내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설비 구축
▪ 친환경농산물 자급자족: 스마트팜을 학교 부대시설로 설치하여 태양에너지 발전시설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정화된 물을 재사용
▪ 탄소제로에 대한 지역학습 체험장으로 학교를 활용하여 학생 뿐만아니라 거주민들도 공동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추정 사업비

7,950,000 (백만원)
산출근거

2022년까지 기존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예산 5조3천억원에 50% 증감한 2조 6천5백억을 추가로 투입하여 인프라 구축
▪ 부족한 재원은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태양광)」 사업이나 「그린 리모델링」 사업, 「물 관리체계 구축」 사업 등에서 예산 재편성
첨부파일

국민참여예산_제안신청서_20210225.pdf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탄소제로스쿨 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탄소중립을 목표로 우리부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를 구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모두 구현되면 더욱 바람직하겠으나, 동 사업은 시도교육청의 단위학교에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 재원은 지방비(교육비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교육제도의 취지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의 특색과 여건에 맞게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04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탄소제로스쿨 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탄소중립을 목표로 우리부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를 구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모두 구현되면 더욱 바람직하겠으나, 동 사업은 시도교육청의 단위학교에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 재원은 지방비(교육비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교육제도의 취지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의 특색과 여건에 맞게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045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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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