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19:33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뉴딜} 지역 청년 무상 공간 제공사업 <청년 베이스캠프>

제안내용

현재 대한민국의 지역들은 20대 청년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순유출의 1순위 이유는 일자리이고 2순위는 주거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지역 청년 무상 공간 제공사업 <청년 베이스캠프>" 은 단순히 주거문제 해결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외부의 청년들을 주거문제를 해결해주면서 지역으로 유입시키고 지역의 로컬 커뮤니티와 연결시켜서 지역에 장기간 체류하는 경험을 하는 청년들을 많이 늘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존의 청년행복주택들을 단순히 대학가 주변에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었고, 입주조건에 거주 년수가 있듯이 기존 지역 거주민 청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역 청년 무상 공간 제공사업 <청년 베이스캠프>" 은 외지의 창업가, 예술가, 귀농 청년들 뿐만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고 싶어하는 외국인 청년들까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선 지역에는 유휴숙박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광호텔,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 운영을 멈춘 다양한 형태의 유휴숙박 공간을 정부에서 매입한 이후에 리모델링 하여 청년들에게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러한 “관광호텔 리모델링 창착공간”은 이미 서울에서 안암생활이라는 이름으로 1호점이 오픈을 했고, 청년들에게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기존 기숙사, 하숙집 등을 얻지 못하는 대학생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또한 각 지역마다 전통시장의 빈 공간을 청년몰로 활용하여 청년들이 장사를 시작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청년 베이스캠프>는 이 두 가지 주거,상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공간의 무상제공이 핵심입니다.


각 지역 지자체는 청년인구 감소에 따른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기업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우선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제주다움”이라는 한달살이 제주 체류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 또한 매우 호응이 좋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창업”을 원하는 혹은 지역에서 리모트워크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을 모집을 담당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한달살이를 경험하고, 그 이후에 1년이상 지역에 거주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술가 청년들은 문화예술재단 혹은 콘텐츠진흥원 등에서 모집하여 기존 예술스테이 사업을 통해 1년 동안 지역 예술공간들에서 거주했던 청년들이 또 더 지역에 거주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해소해줍니다. 각 관련 청년기관들과 도시재생센터 등등 다양한 기관들에서 각 분야의 청년들 중 <청년 베이스캠프>에 거주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청년 베이스캠프>의 거주기간은 1개월~1년 등 단기간이 아닌 청년이 거주하고 싶어 하는 기간만큼 주거안정성을 보장해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거주하는 방에 한하여 월세 대신 장기지분적립형 분양의 형태를 취합니다. 청년은 매월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의 지분을 정부에 지급하면서 점차 자신의 방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자신의 지분을 다시 도에 매도하고 집을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월세 등 부담스러운 비용지출을 없애고, 청년이 원하는 기간만큼 주거할 수 있는 주도권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이렇게 얻는 수익을 추가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SH도시개발공사에서는 연리지홈이라는 형태의 장기지분적립형 분양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성미산 협동조합주택도 주민이 주도하여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지어서 각자의 집을 갖게되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매년 새로운 지원사업 프로그램 참여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청년 베이스캠프> 1호점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2호점, 3호점 등등 형태도 관광호텔형, 게스트하우스형 등등 다양하게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점차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의 숫자도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 다자요라는 스타트업은 빈집을 숙박업소로 바꾸는 사업을 진행중인데, <청년 베이스캠프>는 반대로 빈 숙박업소를 주거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주거문제가 해결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도시재생센터 등등 각 관계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로컬커뮤니티와 연계한다면 궁극적으로 <청년 베이스캠프>를 통해 그리고 싶은 청사진은 목포의 괜찮아 마을 모습과 비슷합니다.

현재 목포의 괜찮아 마을은 목포의 한 여관장 한 건물을 무상으로 장기 임대받아서 전국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밥도 먹고,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괜찮아 마을 방문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전국 각지의 로컬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주거가 해결되고, 공간이 제공되니 청년들이 점차 목포에 정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청년 베이스캠프>가 진짜로 진행된다면 한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부분은 “지역”이라는 하나의 주제에서 IT, 예술, 글로벌 분야의 이종간의 결합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포의 괜찮아 마을, 군산의 삶기술학교, 문경의 달빛탐사대 등등 각 지역의 청년마을사업이 진행되었듯이 각 지역마다 지역만의 특색있는 청년마을이 형성되면 좋겠습니다.


기대효과

<청년 베이스캠프> 사업을 통해 빈 유휴숙박업소를 활용할 수 있고, 활기를 잃어가는 지역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안암생활의 경우 총 122가구의 청년들이 입주하여 있고, 이 경우는 대학생활동안만 거주하는 것이기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청년 베이스캠프> 사업이 안암생활과 비슷한 규모의 관광호텔로 시작된다면 100여명의 청년들을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목포 괜찮아 마을의 경우 6주간의 마을 체류 프로그램의 참여자가 60여명이었고, 그 중 30명이 목포에 정착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청년 베이스캠프>의 경우 체류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더 높은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결론

기존에 많은 정책과 사업들을 혼합한 듯 보이지만 결국 목표는 “지역에 청년들을 불러오자”
입니다. 청년의 주거문제는 빈 숙박업소를 활용해서 해결하고, 청년들의 일거리는 기존 관계기관들과 협력하여 상업공간 또한 무상으로 제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명, 어느 한 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