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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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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락
  • 성별
  • 등록일
    2021-03-02 19:3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뉴딜} 디지털 전광판 광고(옥외광고) 관리 시스템 운영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 (디지털 옥외광고 시장 성장) 非디지털 분야 옥외광고 시장 침체와 반대로 디지털 분야 옥외광고 시장은 급성장하여 전체 시장이 점진적으로 성장 중
    - (시장 노후화 지속) 디지털 사이니지 형식의 건물 부착광고(벽면이용간판, 옥상 간판, 이하 디지털 건물 광고) 판매 관리의 노후화 만연
    · 중소규모의 사이니지의 경우 외장하드 및 이메일을 통한 파일 전송 등 과거의 관리 방식 유지
    · 미판 시설의 경우 방치로 인한 안전문제 존재
    - (음성 거래 문제) 옥외광고 시장 거래 시 뒷돈(페이백) 등의 음성적 관행으로 지속적 사회 물의 발생
    · 지속적인 뒷돈 문제로 인한 업계 범죄 지속 발생 및 매체 신뢰도 하락

    2. 사업 목적
    - 국가 주도적 광고 거래 플랫폼 운영을 통한 거래 관행 개선 및 시장 고도화

    3. 사업 내용
    - 디지털 건물 광고의 거래/운영 플랫폼 지원 사업
    : 현재 운용되는 디지털 건물 광고판 중 광고 거래/운영 플랫폼이 부재한 매체에 옥외광고 맞춤형 플랫폼 제공
    a. 낙후된 소재 전송방식(이메일을 통한 전송 및 영상 플레이어 사용 등)의 개선
    b. 거래의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 및 음성적 관행 개선
    c. 개선된 광고효과조사를 통한 시장가격 파악 용이 → 광고주의 시장 접근성 향상으로 전체 시장 성장 가능성 존재
    d.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건물주의 광고 수익, 광고주의 광고 효율 증가 예상
    e. 국가 재난망 운용 타진
    f. 공공의 지속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가능성 및 불안감 감소

    4. 기대 효과
    - 거래 양성화를 통한 상거래 범죄 예방 및 세수 확보 증가
    - 기업(광고회사)의 옥외광고 접근성 확대
    - 기업의 옥외광고 집행 효율 잠정적 증가
    - 디지털 뉴딜의 주요 과제에 부합 (데이터댐, 지능형 정부, 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등)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제안해주신 전광판 광고 관리 시스템 운영은 디지털광고물 시장의 확대, 종류의 다양화, 광고내용 게시의 편리화 등의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은 공감합니다. 다만, 이러한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운용시스템은 민간에서 개발해서 진행하여야 할 부분으로 검토됩니다. 일부 낙후된 운영방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미 고도화된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필요성이 부족하여 효용성,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 전체가 아닌, 특정 분야 광고물에 대해서만 국비로 운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비로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오며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서 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 등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제안해주신 전광판 광고 관리 시스템 운영은 디지털광고물 시장의 확대, 종류의 다양화, 광고내용 게시의 편리화 등의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은 공감합니다. 다만, 이러한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운용시스템은 민간에서 개발해서 진행하여야 할 부분으로 검토됩니다. 일부 낙후된 운영방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미 고도화된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필요성이 부족하여 효용성,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 전체가 아닌, 특정 분야 광고물에 대해서만 국비로 운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비로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오며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서 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 등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