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진
성별

남
등록일

2021-03-02 19:3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뉴딜} 대기전력 0V에 도전한다.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각 가정에서 대기전력을 낭비하는 전력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다.

필요없는 전등 끄기운동, 안쓰는 전기코드 빼기 운동을 하지만 이것은 이론적인 기대에 불과하다.
왜냐 하면 실제적으로 사용자의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손쉽게 전기를 ON OFF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기존에 건축물은 개보수 비용이 커서 실효성이 없으므로 개로 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음 과 같은 대기전력을 쉽게 차단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기 배선을 해야 할 것이다.

제안의 골자는 가정의 전기를 두가지로 나누는 것이다.
항상 켜있어야 하는 전력과 필요없을 때는 꺼야하는 전력이 그것이다.
항상 켜져있어야 하는 가정의 전자 제품을 보면 냉장고, CCTV, 보일러등이 있을 것이다.

분전반의 전기를 리모콘이나 스마트폰의 앱으로 끄거나 켤수있게 하면 된다.
이런 기술은 현재 나와있는 제품으로도 가능하기에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설명보다 그림으로 설명된것을 보면 누구나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추정 사업비

1 (백만원)
산출근거

기존의 전기 공사에서 항상 ON상태로 있어야 하는 콘센트의 전선과 차단기 비용만 추가 해야 하면 되는 것이므로 큰 비용이 들지 않다.
첨부파일

배치도10.jpg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산업부 고시)에 의하여 대기전략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장치를 설치토록 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국토부 고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녹색건축과 오한영 사무관 044-201-4094, 허성현 주무관 044-201-3771)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산업부 고시)에 의하여 대기전략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장치를 설치토록 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국토부 고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녹색건축과 오한영 사무관 044-201-4094, 허성현 주무관 044-201-3771)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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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