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배달 플랫폼 종사자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공식 어플리케이션 사업은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플랫폼 종사자들의 근무형태가 다양하여 종사상 지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각 사안별로 담당하는 기관도 상이합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서비스의 경우 이미 지원하고 있고, 각 기관별 자체 상담센터를 통해 필요한 정보제공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차별성이 없어 국민 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072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배달 플랫폼 종사자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공식 어플리케이션 사업은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플랫폼 종사자들의 근무형태가 다양하여 종사상 지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각 사안별로 담당하는 기관도 상이합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서비스의 경우 이미 지원하고 있고, 각 기관별 자체 상담센터를 통해 필요한 정보제공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차별성이 없어 국민 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