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제안은 지자체에서 SNS 활동가들을 모집하여 카카오톡 채팅방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유료 참여(정책 홍보물 전파, 저탄소 물품구입, 플로깅 등)를 유도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실적에 따라 참가비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그린뉴딜 실천을 습관화하는 사업으로 이해됩니다. ○ 제안사항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블로그 기자단, 정책 서포터즈 사업에 지역주민 참여를 위한 방안을 추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공익적 활동에 지역주민이 유료로 참여한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지며, 행정기관의 사무로도 부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SNS 활동가가 참여실적을 평가하여 참가비를 배분하는 것은 공정, 투명성이 보장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6596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제안은 지자체에서 SNS 활동가들을 모집하여 카카오톡 채팅방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유료 참여(정책 홍보물 전파, 저탄소 물품구입, 플로깅 등)를 유도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실적에 따라 참가비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그린뉴딜 실천을 습관화하는 사업으로 이해됩니다. ○ 제안사항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블로그 기자단, 정책 서포터즈 사업에 지역주민 참여를 위한 방안을 추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공익적 활동에 지역주민이 유료로 참여한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지며, 행정기관의 사무로도 부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SNS 활동가가 참여실적을 평가하여 참가비를 배분하는 것은 공정, 투명성이 보장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6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