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호
성별

남
단체명

산림조합중앙회
등록일

2021-03-02 19:3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뉴딜} 환경 보호적 도시개발을 위한 탄소 순환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배경
대기중 탄소 농도의 증가로 기후 및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짐에따라, 탄소를 저감하는 정책들이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음. 하지만, 탄소 배출의 저감 뿐만 아니라 대기중 고농도의 탄소를 흡수하여 지구시스템적으로 순환시키는 모델과 사업이 필요함.

▪ 제안내용
① 지역별(도시별) 탄소 순환 네트워크를 평가하기 위한 교통, 산업, 산림, 토지이용, 바이오매스 등 탄소순환 모델의 정립
- 탄소순환 모델의 지역별 적용 방안 연구

- 지역별 탄소순환 평가를 위한 요소 DB수집
② 교통, 산업시설, 축산시설 등 탄소를 배출하는 인위적인 요소 시설들의 배출량 측정에 따른 저감 장치 지원
- 지역별 탄소 배출 원인 우선순위(교통량, 발전시설의 배출량 등)에 따른 저감 기술의 설치비 지원
- 탄소 배출 원인 우선순위가 낮은 원인 사업체의 환경 보호 지원금 보조

③ 산림, 토지이용, 바이오매스 등 탄소를 흡수하는 인위적인 요소 시설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발
- 숲가꾸기, 목재이용 등 산림지역에서의 탄소 관리를 위한 탄소 흡수율이 높은 수종의 정착
- 토지이용에 따른 탄소 배출 저감 매뉴얼 개발
추정 사업비

1,300 (백만원)
산출근거

① 지역별 모델 개발 : 1종 × 3억 = 3억원
② 탄소 저감 시설 지원 : n개(시설) × 0.5억 = 5억원
③ 탄소 흡수 관리 지원 : n개(시설) × 0.5억 = 5억원
- 합 계 : 13억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환경부는 부문별(교통, 산업, 에너지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분석하여 감축 목표‧전략 설정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계획을 국가 및 지자체별로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 동 계획에는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탄소배출 저감에 대한 지원, 산림 등 탄소 흡수원의 개발 등의 사업이 기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금 번 제안을 수용하지 못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6974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환경부는 부문별(교통, 산업, 에너지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분석하여 감축 목표‧전략 설정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계획을 국가 및 지자체별로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 동 계획에는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탄소배출 저감에 대한 지원, 산림 등 탄소 흡수원의 개발 등의 사업이 기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금 번 제안을 수용하지 못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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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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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