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호
성별

남
단체명

산림조합중앙회
등록일

2021-03-02 19:40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뉴딜} 태양광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산지재해 예방 관리 기술 개발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배경
산지전용에 따른 재해의 발생에 따라 풍력 발전 등 대규모 시설의 재해 타당성평가 등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태양광 시설의 경우 대부분 산지 지역의 국소 부지를 개발함에 따라, 실질적인 지속적인 재해관리가 부족하며, 재해 발생 시 대규모로 발생하지 않음. 그러나, 국소 부지의 개발에 따른 지형이 변화에 따라 유역단위의 집수 방향, 유출량, 등의 변화에 따라 강우 시 토사침식, 토석류, 사면붕괴 등의 현상이 발생함. 유역정보의 변화는 재해발생시, 해당 유역 하부의 생활권에 피해를 가져오므로, 국소단위의 태양광시설 전용 재해관리 기술이 필요함.

▪ 제안내용
① 태양광시설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구축
- 지상Lidar를 이용한 고해상도 태양광 시설의 공간정보 구축
- 드론을 이용한 태양광시설의 유역정보 구축

② 태양광 시설 디지털 트윈 유지관리
- 강우, 강설, 계류 등의 변화에 따른 지형정보 분석 시스템 개발
- 강우, 강설, 계류 등의 변화에 따른 지형정보 분석 관리

③ 디지털 트윈 기반 발생가능한 재해 분석 예방·대비
- 태양광시설 내 노출된 토사의 침식 등 공간정보 변화에 따른 발생 가능한 재해 예측
- 태양광 주변시설의 유역정보 변화에 따른 대책공 수립(예: 배수시설, 절토, 성토 등)
추정 사업비

1,150 (백만원)
산출근거

① 태양광 시설 디지털 트윈 구축 : 1개소 × 1억 = 1억원/개소
② 유지관리 및 분석비 : 1개소 × 0.5억/년 = 0.5억원/개소/년
③ 시스템 구축/관리비 : 10억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 결과, '산지태양광'의 경우 현재 정부에서 지양하고 있어, 정책적인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범용 기술이 되기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예산사업에 대해 '부적격'함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o (중앙재정사무 여부) 경제성, 효율성, 정책과의 정합성이 확보되지 않는 기술이므로 추진근거가 부족하며, 일회성 지원사업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재정사무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됨 o (타당성/차별성) 산지 태양광은 현재 정책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기존 및 신규 대규모 태양광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그린뉴딜 사업으로 디지털 기반 태양광 O&M 기술을 지원하여 개발 중입니다. 경제성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 태양광 시스템에서는 디지털 트윈 대비 지능형 인버터나 IOT 기술을 접목한 O&M 기술의 효과성이 더 우수합니다. 따라서, 산지재해 예방관리의 목적이라면, 기존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시스템의 기초 및 지반침하 등 현지실사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산지 태양광의 경우, 현재 정부에서 장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타당성을 갖추기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o (범용성) 경제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범용 기술이 되기 힘들며, 정부 정책상 '산지 태양광'을 지양하고 있어 '부적격'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연락처

044-203-537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 결과, '산지태양광'의 경우 현재 정부에서 지양하고 있어, 정책적인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범용 기술이 되기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예산사업에 대해 '부적격'함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o (중앙재정사무 여부) 경제성, 효율성, 정책과의 정합성이 확보되지 않는 기술이므로 추진근거가 부족하며, 일회성 지원사업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재정사무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됨 o (타당성/차별성) 산지 태양광은 현재 정책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기존 및 신규 대규모 태양광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그린뉴딜 사업으로 디지털 기반 태양광 O&M 기술을 지원하여 개발 중입니다. 경제성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 태양광 시스템에서는 디지털 트윈 대비 지능형 인버터나 IOT 기술을 접목한 O&M 기술의 효과성이 더 우수합니다. 따라서, 산지재해 예방관리의 목적이라면, 기존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시스템의 기초 및 지반침하 등 현지실사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산지 태양광의 경우, 현재 정부에서 장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타당성을 갖추기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o (범용성) 경제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범용 기술이 되기 힘들며, 정부 정책상 '산지 태양광'을 지양하고 있어 '부적격'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연락처

044-203-5378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