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강*우
성별

남
단체명

산림조합중앙회
등록일

2021-03-02 19:4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뉴딜} 모바일 통지 플랫폼을 통한 임업면세유 QR 결제시스템 구축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배경
임업면세유는 연간 배정량이 7,466㎘에 연간 6만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임업인이 매번 산림조합을 방문해야하고 매번 지(紙)류 구입권으로 사용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제안내용
① 고객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구입권을 모바일 등기우편으로 발송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 산림조합 면세유관리 시스템에서 QR코드 생성(신규 개발)
- 생성된 QR을 고객에게 발송(산림조합 모바일통지 플랫폼)
② 고객은 스마트폰에서 QR코드를 수신하여 지정 주유소에 제시
- QR코드는 본인명의 휴대폰에서만 수신 가능(보안성)
③ 주유소에서는 임업면세유 결제앱으로 고객 QR코드 스캔
- 주유소 사업자 면세유 결제앱(QR결제) 개발(신규개발)
☞ 고객의 산림조합 계좌에서 즉시인출방식 결제(제로페이 등)
④ 면세유 공급/사용내역은 전산시스템으로 자동 정산
추정 사업비

410 (백만원)
산출근거

① 전산 개발 : 4억
- 면세유 관리/정산 시스템, QR코드생성, QR결제(앱포함) 개발
② IT유지보수 : × 10,000,000원 = 10,000,000원/년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업용 면세유의 QR코드 결제시스템 구축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임업용 면세유 발급대상자가 대부분 고령자가 많고 2G폰을 소유하고 있는 임업인이 있어 기존 '종이 구입권'을 포함하여 이중 관리가 되면 업무에 혼선이 야기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올해는 면세유류 구입카드로 결제하기 위해 관리기관과 카드회사 간 업무 협의 중으로 임업용 면세유 담당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8874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업용 면세유의 QR코드 결제시스템 구축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임업용 면세유 발급대상자가 대부분 고령자가 많고 2G폰을 소유하고 있는 임업인이 있어 기존 '종이 구입권'을 포함하여 이중 관리가 되면 업무에 혼선이 야기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올해는 면세유류 구입카드로 결제하기 위해 관리기관과 카드회사 간 업무 협의 중으로 임업용 면세유 담당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8874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