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19:42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뉴딜} 배달 및 포장 음식의 일회용품 사용 여부 표기 활성화 방안

1. 제안 내용

배달 및 포장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을 인터넷이나 앱, 또는 가게 점포 안에서 자율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합니다.


2. 제안 배경


코로나가 장기화되며 배달 음식 및 기타 자영업의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났습니다. 각 지역 자원순환센터와 쓰레기 선별장의 처리량을 훨씬 웃도는 압도적인 쓰레기 량에 재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쓰레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배달 및 포장 음식을 소비하는 국민들은 어떤 점포가, 어떤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회용품을 덜 소비하고 싶은 국민이 "우리집 그릇을 일부러 들고 가서 음식을 포장했는데, 비닐 봉지에 담아 나무 젓가락을 주셨습니다."와 같은 다소 황당한 사건을 겪기도 합니다.

국민 개인에게 있어 이는 웃긴 일이지만, 나아가 국가적으로는 "그린 뉴딜"을 저해하는 심각한 예산 낭비입니다.

자영업자가 소비자에게 어떤 일회용품을 제공하는지 세부적으로, 정확히 표기한다면 재활용 쓰레기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제안은

배달 음식 및 기타 필요한 자영업자들이 어떤 일회용품을 사용하는지 표기할 수 있는 방안을 활성화하기 위한 뉴딜 예산을 제안합니다.


3. 제안 실천 방안

1) 주요 배달앱 등과 협업하여 비대면 상의 고지 방안을 마련하며, 예산을 지원한다.

배달앱과 협조하여 어떤 일회용품을 사용하는지 각 점포가 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배달앱인 1. 배민 2. 요기요 3. 쿠팡이츠 등의 협조를 청하며

필요 시 이들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각 점포에게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지원합니다.

2) 주요 국내 외식 프렌차이즈 업체와 협업하여 일회용품 고지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주요 국내 외식 프렌차이즈 업체와 협업하여 일회용품 고지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프렌차이즈인 1. 맥도날드 2. SPC 3. CJ 4. 더본코리아 5. 스타벅스 등과 협업하여 일회용품 고지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합니다.

3)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신청을 받아 일회용품 고지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개인 자영업자들의 신청을 받아 일회용품 고지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합니다. 1번과 2번의 실천 방안보다 더욱 더 집중적으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한을 두고 신청을 받아, 일회용품 고지 방안을 함께 의논하고 예산을 지원합니다. 기한 내 신청자들에겐 예산 지원 순위나,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식으로 예산 참여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