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권*아
성별

여
등록일

2021-03-02 19:4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뉴딜} "분리수거 우수아파트 " 선정 시행으로 그린뉴딜 추진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 : 환경 오염의 주범인 재활용 분리수거가 무분별하게 실시되고 있는 상황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거주 공간을 사랑하는 지성인을 시작으로 우수아파트 선정 메리트를 부여하여 주민간의 올바른 분리수거 활성화 도입

분리수거의 미비로 재활용 실적이 낮아 막대한 재정 지출 및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미래를 위한 그린뉴딜 정책 추진 적극 필요

제안내용 : 아파트 분리수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아파트 가구수에 분리 수거시 큰 품목(비닐, 폐지, 병의 무게)을 나누어 쓰레기의 비중으로 우수 아파트를

선별 표창하여 아파트 홍보 및 입주민 자부심 고취

방법 : 1.매주 아파트 수거 업체에서 톤수 체크 가능 2. 올바른 분리 수거 미비시 분리 수거장에서 감점 가능 3.단기적으로는 분리수거사에 의한 무분별 쓰레기 배출 건수 적발시 아파트 감점 제도 가능
→ 환경부 주관 주민센터(동)별 경쟁으로도우수 주민센터(동) 선정 시행도 가능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산출근거

시행 최소 단위는 구, 시,군
- (명패) 분리수거 우수아파트 상.하반기 시행시 명패 게시 : 약 40백만원

- (포상) 상반기 최우수 및 우수 아파트 세대별 종량제 봉투 : 약 20백만원 (최우수 1,000가구 기준 종량제 가구당 봉투 20L 20장, 우수 2,000가구 20L 10장)종량제 봉투 500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바른 분리수거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분리수거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리수거 우수 공동주택에 명패 및 상금 포상을 하자는 제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방법적인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단비별 인력확보(체크인원) 방안, 객관적 채점 기준, 제도 및 행정절차 검토, 사업 규모 및 예산 확보 가능 여부 등 종합적인 내용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42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바른 분리수거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분리수거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리수거 우수 공동주택에 명패 및 상금 포상을 하자는 제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방법적인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단비별 인력확보(체크인원) 방안, 객관적 채점 기준, 제도 및 행정절차 검토, 사업 규모 및 예산 확보 가능 여부 등 종합적인 내용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426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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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