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뉴딜} 노숙인에게 GPS 시계를 보급을 통한 노숙인 관리망 시스템 구축

- 제안 배경 : 최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19로 인해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위치추적을 통해 사람들의 위치를 파악하여, 빠르게 전염병의 확산을 막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노숙인 발 코로나 19 확산은, 당시 전염된 사람이 노숙인 이었기 때문에, 국가가 위치추적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결국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지 못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재차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숙인 위치 추적 시계를 노숙인들에게 보급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 제안내용 : 노숙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 GPS 시계를 보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1. 노숙인들의 정확한 위치 추적을 위한 GPS


제안 배경 : 현재 노숙인 발 코로나 19 확산을 막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숙인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노숙인들의 70%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신용카드 또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GPS나 계좌 명세 조회를 통한 위치추적은 한계가 있습니다.

해결방안 : 노숙인들의 정확한 위치 파악 및 사후 위치 추적 기능을 통해, 만약 노숙인 중 누군가가 코로나 19가 걸렸을 확률이 있으면, 이 사람의 위치를 조속히 파악하여, 국가가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합니다. 이와 더불어, 노숙인 그 자신에게도 진동 기능을 이용하여, 코로나 19에 걸렸을 확률이 있으니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말라고 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또한, 코로나 19가 종속된 이후에는, 노숙인들이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 밀집되어 있는지, 데이터를 수집하여, 해당 장소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고, 과밀집된 경우, 이를 분산 시키기 위한 대책을 세울 수 있게 합니다.


2. 노숙인들을 위한 쉼터나 기타 급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실명 인증 기능

제안 배경 : 노숙인들을 위한 쉼터나 급식 서비스들은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쉼터에서 너무 오래 머무르거나, 혹은 쉼터에 묶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묶는 경우/ 급식 서비스를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급식 서비스를 받는 것, 혹은 급식 서비스의 원칙인 1인 1배식을 어기려고 하는 경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 : 시계에 출입 카드와 같은 인증 기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기능을 통하여, 불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서비스가 개인에게 편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한을 두게 하여, 시계 보급 후, 이것을 다른 곳에 매매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3. 생활 방수 기능

제안 배경 : 대다수의 노숙인은 비와 눈 등 날씨에 영향을 받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시계도 날씨의 영향에 의해, 기능이 저하되거나, 고장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해결방안 : 생활 방수 기능을 추가하여, 우천에 시계가 고장 나는 경우를 방지합니다.

4. 시계를 최소 24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배터리를 사용한다.

제안 배경 : 노숙인들은 지정된 장소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계를 충전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해결방법 : 시계의 최소 사용시간을 길게 하여, 노숙인들이 자주 시계를 충전할 필요가 없도록 합니다.
 
5. 시계 충전 USB 케이블 설치

제안 배경 : 노숙인들은 시계를 충전할 장소가 많이 없습니다. 만약 시계를 보급하고 충전 장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경우,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충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야기하게 됩니다.

해결방법 : 특정한 장소에(노숙인 쉼터와 노숙인들을 위한 급식 서비스를 할 때) 충전소를 설치하여 시계를 충전할 수 있게 하고,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충전할 일을 적게 만듭니다.

759  (백만원) 

전국 노숙인 수 1만 4천여 명 * 시계 1개 값 5만 원 = 7억
노숙인 인명 정보 시스템 구축 비용 : 2천만 원
노숙인 인명 정보 조회 장치 : 1백만 * (노숙인 쉼터 수 20개 + 급식 서비스 17) = 3700만원
충전 거치대 5만 원(USB 케이블 + 코드) * (노숙인 쉼터 수 20개 + 급식 서비스 17) = 18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