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19:43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뉴딜} 공공그린리모델링 사업 정비 방안

□ 제안배경
○ 현황
-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추진)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및 6개 지역거점 플랫폼 선도기관은 2021년 1월 28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국토교통부는 지난해('20년) 3차 추경(국비 2,276억원)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일환인 본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공모를 통해 전국 195개 지자체의 공공건축물 862동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공공부문의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를 창출하고 이를 지역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행정지원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고, 이와 관련하여 지역의 그린리모델링 관련 교육·인재육성·연구 등을 활성화하고 이러한 활동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에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구성·운영안을 마련하여 지난해('20년) 10월 전국 권역별로 지역거점 플랫폼 선도기관을 모집하였음.

- (그린리모델링 2개년 사업) 더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20년) 7월 발표된 정부의 그린뉴딜정책 참여의 일환으로, '21년 3월부터 2년 간 약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4만5천여 호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었으며,‘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①고성능 단열재 및 창호 시공 ②고효율 LED 조명 및 콘덴싱 보일러, ③복합 환기 시스템 설치 등이 포함되며, 올해('21년) 그린리모델링 2개년 사업 통합 발주계획을 수립해 ‘21년 사업물량(1만8천여 호)을 포함한 1조 1,900억 원 규모, 총 4만5천여 호에 대한 사업을 '21년 3월 초 발주 및 6월 착공한다는 계획임.

-(그간의 추진현황) 그린뉴딜의 핵심사업인 공공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020년 3차 추경으로 국비 2,276억원 등 총 3,415억원이 7월 확정됐으며 사업대상 공공건축물 중 지난해('20년)에만 1,000여동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음. 그 결과 2020년 12월9일 기준 838건(어린이집 419건, 보건소 373건, 의료시설 46건)이 사업대상으로 선정완료됐으며 국비기준 총 2,14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음. 지난해('20년) 사업대상 중 한 곳인 "광명시 철산어린이집" 은 최초로 공사가 모두 완료돼 2020년 12월17일 준공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음. 이 시설은 1999년 최초 준공 이후 시설노후화에 따른 에너지성능 저하 등으로 보육환경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건축물이었으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 3등급으로 에너지성능을 크게 개선해 냉난방비 78% 감소 등 에너지성능을 향상시켰음.

○ 문제점
- 공공그린리모델링사업은 역대 처음으로 전국에 동시 시행된 대규모사업으로 단기간에 많은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난이도가 높은 사업이었으며, 사업추진과정에서 ①사업대상 및 설계업체 선정, ②사업비 및 설계기간 조정, ③국토부, LH, 설계자, 광역·기초지자체, 시설관리자 등 수 많은 업무 담당자간의 의사소통과 협의 등에 문제점이 발생함.
①그린리모델링 사업계약, 발주, 시공 가이드라인이 미흡하고,
②저렴한 에너지 비용, 사업이후 자산가치 미반영 등으로 사업경제성이 부족하고
③지자체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이행에 대한 역량이 다소 아쉬움.

□ 제안내용
○ 해외사례
- 프랑스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수행방식은 1차 에너지 소비량 기준 330kWh/㎡K 이상의 노후 주거건물과 EPC(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s) 기준 F or G등급은 2025년까지 의무적으로 그린리모델링 되어야 함. 일정 수준 이하의 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시행 중임.

- 독일은 정부의 저금리 대출, 보조금 지급 및 세재혜택을 통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매년 2%의 비율로 그린리모델링을 수행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더불어 Energy Saving Ordinance(EnEV)를 통해 노후 주거 및 비주거 건축물의 Retrofit(리모델링) 시, 단열(U-value) 및 1차 에너지소요량 성능을 규정하고 있음.

- 캐나다 토론토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음.
주요 프로그램으로
①법적기준 이상의 고성능 신축 및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High Performance New Construction Program(HPNC),
②중/고층 노후건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High-Rise Retrofit Improvement Support(Hi-RIS),
③노후 단독주택의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Home Energy Loan Program(HELP) 등을 운영중임.

- 미국 시카고는 캐나다와 동일하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그린 리모델링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음.
“Retrofit Chicago” 프로그램은 상업, 주거 및 공공으로 나누어 그린리모델링 수행을 위한 에너지 진단, 에너지 성능평가, 기술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지원업무는 “Elevate Energy, Community Investment Corporation” 등 외부기관이 맡아 노후 건축물 소유자에게 기술적인 지원을 시행하는 중임,

- 중국 칭따오는 12차 5개년 계획(12th Five Year Plan(FYP)) 동안, 높은 보조금(대부분의 그린리모델링 비용을 충당 할 수있는 규모, 300RBM/㎡)을 제공하는 정부주도의 그린리모델링 정책(=Government subsidy-driven retrofit models)을 수행하였으나, 칭따오 내 외곽도시의 그린리모델링 소외, 보조금 지급 불균형 등의 문제를 경험하였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13차 FYP(13th Five Year Plan(FYP))에서는 복합보조금 모델(=Mixed subsidy model)을 도입하여, 이전 그린리모델링 정책모델과 차별화를 둠.

○ 개선방안
①사업대상 공공건축물 정보체계 구축: 사업대상 공공건축물 정보시스템(DB, Website), 모바일 현장조사맵(App)
②사업대상 공공건축물 실태조사 대행: 시스템을 통해 사업대상 공공건축물 기초정보 및 실태조사 목록 자동추출
③사업대상 공공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그린리모델링 사업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 수립 지원(현황분석, 사업시행계획, 재원조달계획 등)
④사업대상 공공건축물 사업실행: 사업진행중 관련 기관과 민간업체간의 협업시스템 채널 개설 및 협력플랫폼 구축

□ 기대효과
○ (사업수행 통합협력체계 구축)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이 부각되고 있으며 정부는 그린뉴딜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설계, 시공, 컨설팅, 건자재, 고효율기기, 신재생사업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업계의 도움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음.

○ (그린 뉴딜의 진정한 가치창출) 민간, 공공, 연구기관 등이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기술을 축적하면서 그린리모델링 산업의 생태계가 보다 활성화되는데 기여함.

10,000  (백만원) 

산출근거:
①정보체계 구축 비용: 200 백만원(인건비 포함)
②실태조사 대행 비용: 200 백만원(인건비 포함)
③정비계획 수립 비용: 600 백만원(용역비, 회의비, 임차료, 복리후생비 등)
④사업실행 비용: 9000 백만원(건설비, 자재비, 자산취득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