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박*운
성별

남
단체명

박하운, 이현수
등록일

2021-03-02 19:4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뉴딜} 지방 거점오피스 정책사업 제안
제안 배경 및 내용

한국판 뉴딜의 4대 축인 그린, 디지털, 사회안전망, 지역균형을 모두 충족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구상했습니다. 지방자치, 분권의 실현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은 지방 청년의 수도권 유출입니다. 청년 유출의 궁극적인 동인이 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지방 거점오피스’ 사업안을 기획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내용은 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각 지방에 고르게 원격근무를 할 수 있는 거점오피스를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거점오피스는 이미 국내에서도 SK텔레콤, 롯데쇼핑, 한화시스템 등의 대기업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해 채택한 근무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SK텔레콤에서는 직원들의 거주지로부터 10~20분 거리에 거점오피스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4곳을 운영 중이며 확대할 예정입니다. 각 기업이 아닌 공공부문에서 균형발전의 목적으로 거점오피스를 구축, 기업에게 임대한다면 많은 기업들에게 포스트 코로나에 적합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며, 지방 청년들에게는 지역을 떠나지 않고서도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첨부한 보고서에 자세한 시행방안을 서술했습니다.) 지방 거점오피스 정책사업을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시행한다면 ① 통근 거리의 혁신적인 단축으로 ‘그린 뉴딜’, ② 비대면 인프라를 구축하는 ‘디지털 뉴딜’, ③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소함으로써 ‘사회안전망 뉴딜’, ④ 지방자치, 분권 시대를 맞이하는 ‘지역균형 뉴딜’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추정 사업비

45,000 (백만원)
산출근거

<1년 기준 추산> 6개월치 고용보조금 45억 (=1인당 1500만원 X 300명) + 시설정비유지비 45억 (5억 X 9개 오피스) = 90억원
초반 6개월 이후로는 고용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매년 90억원 투입으로 사업 확장, 유지 가능
첨부파일

지방 거점오피스 정책사업 제안.hwp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업의 수요 분석 등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한 인프라 구축, 관련 규정 정비, 대규모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증 등이 필요하여 금년 국민참여예산 신규사업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03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업의 수요 분석 등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한 인프라 구축, 관련 규정 정비, 대규모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증 등이 필요하여 금년 국민참여예산 신규사업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037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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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