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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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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정*영
  • 성별
  • 등록일
    2021-03-02 19:4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뉴딜} 선박의 설계, 건조, 유지보수를 위한 표준품셈 구축
  • 제안 배경 및 내용
    ■ 배경 및 취지
    바다의 이동 수단인 선박은 그 종류와 용도가 매우 다양하고, 설계, 건조, 유지보수하는 과정도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선박의 건조를 위해 먼저 설계업체에 기본설계부터 의뢰하려 했으나 작은 규모의 선박 설계는 업체의 수도 적었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사업비도 적어 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어찌 진행되어 설계업체를 선정해 진해하는 과정에 설계사의 인건비, 자재의 종류와 적정 금액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기준을 설정할 수가 없어 매우 혼란스러웠고, 설계를 마치고 조선소에서 건조를 하는데도 참여하는 인부의 표준화 된 노임단가가 없어 그야 말로 건조기간이 조선소 측의 마음대로 길어졌다 짧아졌다하는 난감한 상황을 격어 참여 기술자들의 인건비 단가, 자재의 적정성 등을 표준화 한 자료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수혜대상자
    선박표준품셈을 구축하여 제공하면 작은 어선이든 대규모 선박이든 선주와 선원, 선박건조를 위한 발주기관, 조선업계 실무자들이 적정한 금액으로 빠른 기한 내에 편리하게 설계, 건조, 유지보수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 추진방법
    선박의 장비는 선종별, 크기별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특징을 지녀 표준화되고 시스템화 된 적산 체계를 구축하여 적절한 설계, 건조, 유지보수를 해야 합니다.

    선박의 설계[기본, 상세, 생산설계 등], 건조[선체(가공, 조립), 의장, 도장], 유지보수를 위한 각 공종별 인력 노임단가, 선박용 자재 종류, 단가 등에 대한 “선박표준품셈 구축”을 제안합니다. 선박표준품셈(적산정보 등)이 구축되면 향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업무를 추진하거나, 업무가 방대하다면 ‘선박표준품셈관리협회(가칭)’를 신설하여 매년 확정하도록 해도 될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우리나라는 건설공사 적산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건설공사 표준품셈(토목, 건축, 기계설비)을 1970년도부터 현재까지 표준품셈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매년 확정하고 있고, 미국은 유지보수를 위해 정비 및 자재종합관리제도와 정비 자료와 정비에 소요되는 자원(인력, 자재 등)을 전산화하여 처리하는 제도인 정비자료전산제도(Maintenance Data Collection System, MDCS)를 운영하여 불합리한 자원관리를 해소하고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 기대효과
    선박표준품셈의 구축은 안전사고예방, 체계적이고 시스템에 의한 선박 설계, 건조, 방대한 선박기기 및 기자재 표준화 등 유지보수, 사업비 및 사회적 비용 절감, 유지보수 효율의 극대화를 이루고 전국의 낚시어선을 운용하는 선장 및 선원, 관공선을 관리하는 정부기관, 조선업계 실무자들의 행정서비스 질의 향상과 업무 효율이 극대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의 일환으로 어민과 조선업계 종사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선박설계 전문가, 선박 건조에 활용되는 다양한 자재의 업체 실무자, 선박의 기관 제작사와 조선업체의 실무자, 신기술·신공법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와 실무자가 다수 참여해야 하는 사업이어서 사업비 추정이 어렵네요.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신조선 건조사마다 설계 과정이 필요한 만큼, 다양성이 매우 높은 상품으로, 표준품셈 구축 및 적용이 어려운 분야에 해당 됩니다. 따라서 2022년 예산사업을 신설하기에는 부적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통해 실현 가능성이 있는바 관련 내용의 사업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추진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으니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연락처
    044-203-433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신조선 건조사마다 설계 과정이 필요한 만큼, 다양성이 매우 높은 상품으로, 표준품셈 구축 및 적용이 어려운 분야에 해당 됩니다. 따라서 2022년 예산사업을 신설하기에는 부적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통해 실현 가능성이 있는바 관련 내용의 사업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추진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으니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연락처
    044-203-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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