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뉴딜} 사취약계층 기저귀 가구 자동 배송서비스 제공
제안 배경 및 내용

○ 현황 : 사회취약계층 중 영유아 육아 가구 또는 노년층 등 기저귀를 사용하는 가구가 있음, 기저귀 가격도 만만치 않고 지자체 등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에도 적시에 제공되기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많음
○ 개선방안
- 필요가구 파악 :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등) 및 어린이집 등을 통한 사회취약계층 파악
- 협업업체 공모 : (생산) 기저귀 생산업체, (배송) 배송 전문업체, (지자체) 배송 및 활용여부 확인 등
- 필요수량 파악 : 각 필요가구별 필요량 및 배송주기 자동 파악 (앱 등)
- 자동배송 체계 마련 : 가구별 필요량 및 장소로 연계하여 배송하는 시스템 구축 (예 :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병원 등)
-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 배송이 활발한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3달) 및 성과분석 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전국 활성화 추진
추정 사업비

115 (백만원)
산출근거

○ 관련 앱 개발 : 30백만원 (1식)
○ 생산 및 배송 : 85백만원 (생산) 300원*300개*300가구*3달=81백만원, (배송) 3회*100가구*3달*5,000원=4.5백만원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만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20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장애인 가구까지 지원대상의 추가·확대 되었으며, 천기저귀 세탁·배송 지원 등의 지원 물품 및 조달방법의 변경 등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의 우선순위·타당성 등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 향후 관련 부처와 협의 등을 통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92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만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20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장애인 가구까지 지원대상의 추가·확대 되었으며, 천기저귀 세탁·배송 지원 등의 지원 물품 및 조달방법의 변경 등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의 우선순위·타당성 등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 향후 관련 부처와 협의 등을 통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