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부*영
성별

남
등록일

2021-03-02 19:4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뉴딜} 그린모빌리티 서비스 센터 단지 조성 및 정비 인력 육성
제안 배경 및 내용

1. 배경 : 탄소 제로 및 친환경 에너지 확산에 따라 그린모빌리티로의 전환 필요

2. 현황
-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의 그린 뉴딜 세부과제로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중
- 전세계적으로 탄소 제로를 위해 2030~2035년 내연기관 차량 생산 중단 등 그린 에너지로의 전환 진행중

3. 문제점
- 전기차.수소차 및 충전 인프라 확산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있음
- 전기차 점유율 증가중이나 차량 정비(서비스센터) 시설 부족에 따라 이용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전기차 보급률 1위인 테슬라의 경우 서울에도 서비스센터가 2개소에 불과해 고객 불편 가중

4. 제안내용
- 그린모빌리티(전기차 및 수소차) 전 차종 수리가 가능한 서비스 센터 단지 조성 지원
또는 각 차종별 서비스센터 조성 지원
- 그린모빌리티(전기차 및 수소차) 차량은 도입 초기인 만큼 서비스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정부 주도의 서비스 인력 육성 지원

5. 기대효과
- 그린 모빌리티 확산 가속화에 따른 친환경 에너지 보급 증가
추정 사업비

20,000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전기‧수소차확대에 따른 정비수요 확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현재 전기‧수소차 비중은 0.6%(`20.12기준)로 대부분 제작사의 보증기간내에 있어 제작사별 A/S센터를 중심으로 정비수요에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기‧수소차 정비 전문화를 위한 정비책임자 보수교육 의무화, 전기‧수소차 전용정비업소 등록기준 완화 등 시장변화에 정비업계가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 있으며, 약 36,000개소의 정비업체와의 상생, 전기‧수소차 이용자의 편의 등도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야 될 사항인 점 등의 이유로 귀하의 제안을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자동차운영보험과 배한후 사무관 044-201-3858, 주재덕 주무관 044-201-3859)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전기‧수소차확대에 따른 정비수요 확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현재 전기‧수소차 비중은 0.6%(`20.12기준)로 대부분 제작사의 보증기간내에 있어 제작사별 A/S센터를 중심으로 정비수요에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기‧수소차 정비 전문화를 위한 정비책임자 보수교육 의무화, 전기‧수소차 전용정비업소 등록기준 완화 등 시장변화에 정비업계가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 있으며, 약 36,000개소의 정비업체와의 상생, 전기‧수소차 이용자의 편의 등도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야 될 사항인 점 등의 이유로 귀하의 제안을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자동차운영보험과 배한후 사무관 044-201-3858, 주재덕 주무관 044-201-3859)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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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