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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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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구*은
  • 성별
  • 등록일
    2021-03-02 19:4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뉴딜} 탄소중립 RE100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말 가족 에너지농장(에너지팜)' 운영
  • 제안 배경 및 내용
    RE100을 기점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요구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 BMW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앞다투어 자국 생산품에 대한(협력사 등) RE100달성 기준을 높여가고 있으며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현 정권에서 '그린뉴딜'을 정부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로 잡고 추가적인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아직 그린뉴딜이 무엇인지, 단순히 국가적 플랜트 사업이라고만 생각하는 이가 많습니다.

    이는 아직 탄소중립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국민 개개인에게는 중요치 않은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데 기인합니다.

    이러한 탄소중립,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등을 널리 홍보하는 수단으로 '주말 가족 에너지농장'운영을 추천합니다.

    FC(연료전지), PV(태양광발전),WP(풍력발전) 등 우리가 흔히 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가족단위 등 국민들이 시간을 내어
    태양광 모듈을 청소한다던지 발전설비에 대한 지식을 늘려가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해당부지에 캠핑장 및 기타 시설을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생성된 전기로 운영되는 것을 눈으로 보여준다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처럼 국가예산+국민 개개인의 펀드형식의 투자를 통해 발전소를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SMP+REC의 판매를 일정부분 국민들이 나눠갖게 함으로써 발전사업투자+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증가 두목적을 얻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설치용량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태양광발전만 한다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1MW미만의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추정 사업비
    1,000  (백만원) 
  • 산출근거
    990kW기준 지상형 태양광 발전소
    발전설비 : 970백만원
    한국전력공사 계통연계비 : 30백만원(이는 변전소와의 거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또한 지상형이 아닌 지붕형 등은 투자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에서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각족단위 등 국민들이 발전설비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체험장 조성' 으로 이해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들이 에너지절약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신재생에너지 활용 모습 등을 직접 체험함으로 생활 전반의 에너지절약 의식을 고취하고, 녹색생활신천 문화 확산 등, 신재생에너지 홍보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 홍보관(울산), 녹색에너지체험관(광주, 대구), 미래에너지움(대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체험 등을 상기 안내드린 홍보관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체험 또는 캠핑, 투자 가능한 지상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사업과 관련, 현재 국민들의 발전사업 참여 지원을 위해 '국민주주프로젝트'를 시행중에 있으며, '21년 녹색혁신금융 지원사업(370억 규모)을 편성, 발전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에게 장기 저리 금융지원과 국민주주 프로젝트로 완성된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REC가중치(0.1~0.2)를 추가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참여자와 함께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모델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귀하의 제안에 대한 답변 드리며,
  • 소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연락처
    044-203-536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에서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각족단위 등 국민들이 발전설비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체험장 조성' 으로 이해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들이 에너지절약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신재생에너지 활용 모습 등을 직접 체험함으로 생활 전반의 에너지절약 의식을 고취하고, 녹색생활신천 문화 확산 등, 신재생에너지 홍보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 홍보관(울산), 녹색에너지체험관(광주, 대구), 미래에너지움(대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체험 등을 상기 안내드린 홍보관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체험 또는 캠핑, 투자 가능한 지상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사업과 관련, 현재 국민들의 발전사업 참여 지원을 위해 '국민주주프로젝트'를 시행중에 있으며, '21년 녹색혁신금융 지원사업(370억 규모)을 편성, 발전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에게 장기 저리 금융지원과 국민주주 프로젝트로 완성된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REC가중치(0.1~0.2)를 추가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참여자와 함께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모델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귀하의 제안에 대한 답변 드리며,
  • 소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연락처
    044-203-536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