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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서*진
  • 성별
  • 등록일
    2021-03-02 19:4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뉴딜} 드론 전문기관 운용을 통한 디지털뉴딜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국내 많은 기관에서 드론 기반 사업 진행 중이나 기관별 개별사업으로 인하여 사업통합의 필요성 대두
    - 기관별 드론기기 구매 후 미사용, 방치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4IR 디지털 뉴딜 기반 사회적 혁신 요구 증가
    - 원전 및 발전소 불법드론 수사지원 필요성 대두(최근 3년간 불법드론 42건 발생. 그중에서 사후조치 못한 건이 14건으로 약 33%에 달함 - 2020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해경 드론해양수색대 창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인력 수요 증가
    ○장애인 채용의 양적, 질적 문제 지속적 발생 및 향후 필수 고용 인원 증가 예상

    *제안 내용
    ○드론 전문기관을 개설하여 운용 및 관리팀을 운영
    - 기시행 중인 드론관련 업무 통합관리
    - 안티드론 업무: 불법드론 추적 및 포획
    - 태양광 패널 관리: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하여 태양광 패널 관리
    - 발전소 연기 등 대기측정장비 장착하여 유해대기오염물질 분석
    - AI 및 빅데이터 기반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축
    -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구축 및 관리에 기여
    ○지역 내 드론교육 활성화 지원
    - 지역 직업전문학교(드론교육원, 시장애인보호작업장 등)와 연계하여 드론 운전 교육 시행
    - 드론 운용 인력으로 드론 교육을 수료한 지역장애인 채용
    - 지역연계를 통해 드론교육이 활성화 된 후, 주변대학 IT관련학과와 연계하여 전문 드론안전비행사 양성

    *기대효과
    ○4차 산업혁명과 사람이 협업하는 대한민국
    - 드론교육 활성화를 통한 지자체, 중앙정부의 신산업 대비 필요
    - 미래 산업 선도 계획에 발맞춘 디지털 뉴딜 사업 도모
    - 태양광발전단지 등 인간이 접근하기 힘든 구역에 드론을 활용하여 설비를 관리하는 디지털 4IR 신기술
    - 발전소 주변 불법드론 관리 및 보안 강화
    - 국내 각 기관별 드론관련 사업을 통일하여 예산 및 인력 낭비 예방
    - 유해대기오염물질 분석 자료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먼지저감 노력 홍보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통한 회사 이미지 제고
    - 전문기관 주도 하에 지역상생 방안, 재생에너지 계획을 감안하면 지속가능성 있음
    -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지역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촉진
    - 지역 내 직업전문학교와의 협업을 통한 강사 및 수강생 양성, 채용된 직원 및 보호자 또한 해당 지역 내에서 거주 및 소비한다면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직업전문학교의 드론 교육을 강화하여 농촌과 해양경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
    - 장애인 의무고용제 확대추진 및 사회진출도를 높임으로써 장애인 고용정책 제고
    - 산학연 연계 4IR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 국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확산 기여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참여예산 채택을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부(국토부)에서는 '17년도부터 드론산업육성 및 드론활용 촉진을 위해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사업’, ‘공공분야 조종인력 양성 사업' 등을 총괄 시행중입니다. - 이를 기반으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공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드론 활용과 수요 충족을 위해 확대중이며 대기오염, 수자원관리, 해양안전, 불법행위 감시, 구조물 및 도로 점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참고로, 드론 전문기관을 운용 및 관리팀 운영의 제안과 관련하여 안티드론 및 드론 업무 통합관리는 드론을 활용하는 해당 기관 또는 시설(원자력, 해경 등)의 필요에 따른 업무로 소관 기관(시설)에서 운영해야할 사항이며, - 지역내 드론교육 활성화 지원 제안과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드론 조종자 양성을 위해 시설, 인력, 기체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20.12 기준 159개 기관이 운영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부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참여예산 채택을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부(국토부)에서는 '17년도부터 드론산업육성 및 드론활용 촉진을 위해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사업’, ‘공공분야 조종인력 양성 사업' 등을 총괄 시행중입니다. - 이를 기반으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공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드론 활용과 수요 충족을 위해 확대중이며 대기오염, 수자원관리, 해양안전, 불법행위 감시, 구조물 및 도로 점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참고로, 드론 전문기관을 운용 및 관리팀 운영의 제안과 관련하여 안티드론 및 드론 업무 통합관리는 드론을 활용하는 해당 기관 또는 시설(원자력, 해경 등)의 필요에 따른 업무로 소관 기관(시설)에서 운영해야할 사항이며, - 지역내 드론교육 활성화 지원 제안과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드론 조종자 양성을 위해 시설, 인력, 기체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20.12 기준 159개 기관이 운영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부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