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참여예산 채택을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부(국토부)에서는 '17년도부터 드론산업육성 및 드론활용 촉진을 위해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사업’, ‘공공분야 조종인력 양성 사업' 등을 총괄 시행중입니다.
- 이를 기반으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공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드론 활용과 수요 충족을 위해 확대중이며 대기오염, 수자원관리, 해양안전, 불법행위 감시, 구조물 및 도로 점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참고로, 드론 전문기관을 운용 및 관리팀 운영의 제안과 관련하여 안티드론 및 드론 업무 통합관리는 드론을 활용하는 해당 기관 또는 시설(원자력, 해경 등)의 필요에 따른 업무로 소관 기관(시설)에서 운영해야할 사항이며,
- 지역내 드론교육 활성화 지원 제안과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드론 조종자 양성을 위해 시설, 인력, 기체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20.12 기준 159개 기관이 운영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부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