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현
성별

남
등록일

2021-03-02 19:4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뉴딜} 저탄소 기반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민원인이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등에서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종이서류들을 제출해야합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 제출해야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어 종이서류를 필수적으로 구비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공공기관에서는 종이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종이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하는 현 상황은 저탄소 그린뉴딜을 슬로건으로 제시한 정부 정책 방향과는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금융권에서는 종이서류를 필수적으로 이용하여 금융업무를 처리하던 관행을, 터치 스크린을 이용해 전자서류를 만들어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꿔가고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등 많은 공공기관들에서도 터치 스크린을 이용해 전자서류를 제작하여 업무를 처리한다면 종이도 아낄 수 있고 업무의 능률성도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있는 행정기관들이 종이서류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하는 관행을 한번에(단기간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바꿔나가기 시작한다면 저탄소&친환경 경제를 선도해나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자문서는 스캔파일로 변환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후 공무원이 직접 행정 프로그램에 등록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서명을 받는 것은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전자문서 제작에 필요한 터치 스크린과 터치펜만을 구매하는 비용만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구, 시청은 직접적인 민원 업무가 많이 들어오지 않고 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올라오는 서류들을 처리하므로 행정기관 개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추정 사업비

1,728 (백만원)
산출근거

산출근거 :
1) 터치 스크린 1개 가격 약 7만원 x 행정기관 개수 약 3600개(231읍,1181면,2104동) x 센터 1개 당 민원대 개수 약 6개 = 약 1,512,000,000원
2) 터치펜 1개 가격 약 1만원 x 행정기관 개수 약 3600개(231읍,1181면,2104동) x 센터 1개 당 민원대 개수 약 6개 = 약 216,000,000원

합계 : 약 1,728,000,000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행정기관에 터치스크린 등을 개발보급하여 전자서류를 제작 처리하여 종이 등의 절약과 함께 효율적 업무처리가 되도록 하자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터치스크린 등의 개발 활용 등을 위한 예산확보 및 도입 결정 등음 각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터치스크린 관련 개발은 이미 일부 기관(대전,제주)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으로 귀하의 제안과 같은 터치스크린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244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행정기관에 터치스크린 등을 개발보급하여 전자서류를 제작 처리하여 종이 등의 절약과 함께 효율적 업무처리가 되도록 하자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터치스크린 등의 개발 활용 등을 위한 예산확보 및 도입 결정 등음 각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터치스크린 관련 개발은 이미 일부 기관(대전,제주)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으로 귀하의 제안과 같은 터치스크린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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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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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