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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남*우
  • 성별
  • 등록일
    2021-03-02 19:4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뉴딜} 안전한 도로유지보수(참여예산)
  • 제안 배경 및 내용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공사장에 설치되는 라바콘이 충격을 감지해 작업자에게 전달하는 차량 충돌 경고시스템의 경우 별도의 개발 없이도 현존하는 기술의 조합으로 구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라바콘의 경우 대부분 경량 소재로 제작되어 강한 바람 등으로 인한 움직임도 차량 충돌로 오검지할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적인 도로의 제한속도가 60~80km/h인 점(차량이 초당 17~23m씩 접근)을 감안하면 라바콘 충돌 이후 유무선 통신을 통해 작업자에게 전달되는 시간, 스피커를 통해 알리는 시간, 작업자가 이를 인지하고 반응하여 회피하기까지의 시간과 해당 차량이 작업자에게 도달하게 되는 시간이 건의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되기 때문에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공사장에 설치되는 라바콘이 충격을 감지해 작업자에게 전달하는 차량 충돌 경고시스템의 경우 별도의 개발 없이도 현존하는 기술의 조합으로 구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라바콘의 경우 대부분 경량 소재로 제작되어 강한 바람 등으로 인한 움직임도 차량 충돌로 오검지할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적인 도로의 제한속도가 60~80km/h인 점(차량이 초당 17~23m씩 접근)을 감안하면 라바콘 충돌 이후 유무선 통신을 통해 작업자에게 전달되는 시간, 스피커를 통해 알리는 시간, 작업자가 이를 인지하고 반응하여 회피하기까지의 시간과 해당 차량이 작업자에게 도달하게 되는 시간이 건의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되기 때문에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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