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PC패턴형 비밀번호 프로그램 보급 내용의 건의를 하셨습니다. 해당내용은 PC제조사 또는 운영체제 개발사에서 보안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사항으로 정부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패턴 잠금, 잠금해제 방식은 기존 보안 방식보다 특별히 보안성이 우수하다 할 근거가 없으며 키로그 프로그램을 통한 정보 탈취 방식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방식(가상키보드, 생체인식 등)이 널리 보급되고 있어 예산 투입 대비 정책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참여 예산에 제안하여 주신 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연락처

02-2100-2459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PC패턴형 비밀번호 프로그램 보급 내용의 건의를 하셨습니다. 해당내용은 PC제조사 또는 운영체제 개발사에서 보안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사항으로 정부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패턴 잠금, 잠금해제 방식은 기존 보안 방식보다 특별히 보안성이 우수하다 할 근거가 없으며 키로그 프로그램을 통한 정보 탈취 방식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방식(가상키보드, 생체인식 등)이 널리 보급되고 있어 예산 투입 대비 정책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참여 예산에 제안하여 주신 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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