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환경부는 물절약 활성화를 위하여 절수설비 부품조작 방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물사용기기(세탁기, 식기세척기 등)에 절수등급 라벨링 제도 도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또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오수, 빗물 등을 각종 용수로 재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왔습니다,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중수도)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연간 3.59억m3(2018년 기준)의 물이 재이용되고 있습니다. ○ 제안하신 가정별 용수 재이용 시스템은 수질상태에 따라 깨끗할 경우 선택적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도입 등이 필요하나 현재 상용화된 시스템이 없고, 의무 도입 할 경우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신중검토가 필요합니다.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민께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물 재이용, 물순환에 더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142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환경부는 물절약 활성화를 위하여 절수설비 부품조작 방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물사용기기(세탁기, 식기세척기 등)에 절수등급 라벨링 제도 도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또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오수, 빗물 등을 각종 용수로 재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왔습니다,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중수도)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연간 3.59억m3(2018년 기준)의 물이 재이용되고 있습니다. ○ 제안하신 가정별 용수 재이용 시스템은 수질상태에 따라 깨끗할 경우 선택적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도입 등이 필요하나 현재 상용화된 시스템이 없고, 의무 도입 할 경우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신중검토가 필요합니다.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민께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물 재이용, 물순환에 더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