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호
  • 성별
  • 등록일
    2021-03-02 19:5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뉴딜} 국방부 장병용 휴가 통합 데이터베이스 개발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군생활을 하면서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국방부 장병용 휴가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현재 국방부 인사체계에서는 개인휴가 잔여일수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가신청 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휴가 사용 내역만 확인이 가능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본인의 휴가가 정확히 며칠 남았는지, 자신이 어떤 종류의 휴가를 (보상, 포상, 연가 등) 며칠 지급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이런 비효율성 때문에 제 전우들이 자신이 휴가가 며칠이 있는지 헷갈려하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존하는 휴가신청 시스템의 연장선으로 각 장병의 잔여 휴가 일수, 지급내역, 사용내역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개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안 내용>
    저는 국방인사정보체계에 기존 휴가 신청/사용 내역 외에 아래 내역을 추가하여 “장병용 휴가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1. 휴가 지급 내역 (휴가를 지급 받을시, 일수 및 종류를 병사 본인이 확인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포상휴가를 3일 받을시 이를 병사가 직접 통합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음)
    2. 휴가 잔여 내역 (지급내역-사용내역을 계산하여 병사의 잔여 휴가일수를 확인할 수 있음)
    3. 휴가 차감 내역 (휴가 사용뿐만 아니라 징계 등으로 인한 휴가 차감도 기록함)

    60만여 장병의 휴가를 종합해서 관리하는 것은 상당한 양의 데이터 처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기존 서버에 이를 추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대 효과>

    1. 장병 불편 해소: 장병들의 신상정보가 대부분 디지털화 되어있는 상태에서 유독 휴가정보는 아직도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휴가내역을 정확히 한 눈에 볼 수 있다면 장병들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본인의 잔여 휴가일수를 착각하여 휴가 승인을 거절당하거나, 휴가를 쓰지 못하고 소멸되는 안타까운 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2. 객관성 확보: 현재는 장병 본인이 자신의 휴가 내역을 직접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불투명한 부분이 많습니다. 병사 본인에게 휴가일수 파악을 맡기면 혼란이 가중되고, 불투명성을 악용하려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병들이 자신들의 휴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런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3. 경제적 효과: 국방부에서 추가적인 개발,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을 포함한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군무원 고용효과, 민간 IT기업 계약 등의 긍정적인 파생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상 문제점 및 대응 방법>
    1. 비용: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넓히는 개발과정과 많은 양의 추가 데이터를 관리하는데에는 분명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제 프로그래밍 지식으로 봤을 때에는 휴가 관리는 비교적 간단한 데이터베이스 체계로 개발 및 관리가 적은 비용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보안: 모든 군사정보는 보안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장병의 휴가정보는 민감성이 낮은 정보이고, 현존하는 국방부 인트라넷에서만 접근하게 개발한다면 보안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등 검토 결과 기 편성된 예산(체계 유지보수) 범위 내 기능개선이 가능한 사항으로 기존 사업과 차별성이 없고 병사 신분 특성 상 군 인트라넷 접근이 제한되는 등 실효성 측면과 특별휴가를 수여한 이후 체계에 추가 입력해야 하는 행정소요가 발생하는 등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여 부득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방부
  • 연락처
    02-748-516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등 검토 결과 기 편성된 예산(체계 유지보수) 범위 내 기능개선이 가능한 사항으로 기존 사업과 차별성이 없고 병사 신분 특성 상 군 인트라넷 접근이 제한되는 등 실효성 측면과 특별휴가를 수여한 이후 체계에 추가 입력해야 하는 행정소요가 발생하는 등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여 부득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방부
  • 연락처
    02-748-516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