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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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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문*규
  • 성별
  • 단체명
    스타트업CSR
  • 등록일
    2021-03-02 19:5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뉴딜} 스마트 손목 밴드를 활용한 간병인 매칭 및 품질 관리 ai 앱서비스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배경(현황 및 문제점) 및 사업의 필요성
    국가공인 자격증 없어 간병인협회를 통해서 환자와 매칭이 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문제 발생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걸린 중국 간병인이 자치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그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자격자 및 외국인 간병인이 늘어가는 이유는 보험 지원만으로 저소득층이 전문 간병인 이용이 어렵기 때문과 행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례 및 추적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손목 밴드를 간병인들에게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조례 계정이 되어 환자 매칭부터 계약 종료까지 위치와 생태 데이터를 통해서 관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를 환자와 발생하는 소송 및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에 위치 추적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 간병인들은 대부분 무기명 대포폰을 활용하기 때문에 추적이 사실 어렵고 이와 같은 코로나 시대 환자 및 가족들에게 외국인 간병인으로부터 질병이 전파되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안합니다.

    첫 번째, 무자격자 간병인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간병인들에 수요를 늘고 있으며 보험금 지원이 일부 되나 대부분은 간병인들에 추가 노동 및 전문성으로 인하여 추가 비용을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환자 가족들은 이와 같은 경제적인 부담을 지면서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간병인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간병인 자격 국가공인자격증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하기에 법 조례 및 행정적인 시스템 구축까지 수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고령화 및 간병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상황에서 중국인 등 외국인 간병인들에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도움을 통해서 위치 및 생체(심박수) 데이터를 통해서 모니터가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 최저임금만큼 커진 간병인 부담
    최저임금 인상과 가파른 고령화 등으로 간병인 비용 물가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간병도우미료' 물가는 2017년보다 6.9%나 올랐습니다. 2005년 통계청이 관련 물가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2014년(2.5%), 2015년(1.5%), 2016년(1.6%)에는 1∼2%대였던 간병도우미료 상승률은 2017년 3.5%를 기록한 뒤 지난해는 7%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급상승했습니다. 이전까지 간병도우미료가 가장 크게 올랐던 때는 2008년(4.9%)이었습니다.

    고령화와 핵 가족화로 간병인 수요가 늘어나면서 간병인 비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난해 간병도우미료가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또다른 원인 중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간병인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바로 간병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에 따르면 전국 1450개 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환자 28만여명의 병원비가 올해 월 5만∼15만원씩 올랐다고 합니다. 올해도 작년보다 10.9% 오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간병비가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간병인을 주로 고용하는 대표적인 질병인 치매 환자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12년 54만명이었던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작년 75만명으로 6년 새 4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치매센터 통계에 따르면 작년 75만명인 치매환자 수는 2060년에는 332만명으로 4.4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 번째, 일본 사례 2040년 일자리 다섯 중 하나가 간병인
    일본에서는 84세 할아버지가 세 살 연하 치매 아내의 목을 조른 뒤 자신도 수면제를 삼켰다가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상태로 들것에 누워 여보 미안해. 60년을 같이 살았는데…"를 반복했습니다. 79세 할머니가 투석 치료에 지쳐 한 살 위 남편에게 "제발 죽여 달라"고 했습니다. 절명 직전 할머니가 남편에게 한 말도 "미안"이었습니다.

    첫 사건은 작년 2월 도쿄에서, 두 번째 사건은 작년 10월 나고야에서 났다. 일본 언론은 두 사건 다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선 이 정도 비극이 이미 너무 흔하기 때문입니다. 세는 방법에 따라 간병 살인이 2주에 한 번씩 난다는 통계도 있고, 1년에 40~50건 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은 아직 멀었고 더한 상황이 닥친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가 고령화로 인해 연간 사회보장비용이 현재 121조엔에서 2040년이면 188조~190조엔으로 1.6배 치솟을 것이라는 추계치를 발표했습니다. 조세 부담은 1.7배, 보험료 부담은 1.5배가 될 전망입니다.

    □ 사업 주요내용

    간병인들은 스마트 손목 밴드를 통해서 위치정보와 생태 정보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치 기반을 통해서 지역 환자 요청이 선택적으로 매칭이 되며 건강 상태 및 심리 상황에 대해서 모니터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심박수 및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환자 위기 상황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가 되록 지역 해당 병원, 복지기관, 응급 911을 통해서 위기관리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간병인 스마트 손목 밴드 주요 기능
    -. 갑작스런 사건으로 직접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 대처 방법.
    -. 평소 심박스와 비교하여 이상 징후 발생시 신속 대응팀 대처.
    -. 스마트 손목 밴드를 활용한 응급 상황 지능형 데이터 알고리즘.
    -. 간병인들에게 일상적인 용품만 가지고 위기관리 IOT 기술 활용.
    -. 범죄 이외 건강상 문제로 인한 위기관리 연계.

    연간 10%씩 간병인 범죄 감소하며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데이터로 관련 일자리 창출이 1,500명이 연간 성장하게 됩니다. 신일자리로 응급 의료 출동팀, 사건 심리치료사, 보안시설업체, 복지사, 보안요원등이 대표적으로 증가 될 것입니다. 또한 관련 안전 상품 및 광고를 통한 서비스 연계 매출도 연간 5000억씩 발생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첫 번째 : 국토부 위치정보 및 경찰청 사건 이력 데이터

    국토부 도로 위치 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간병인 밴드 위치정보가 결찰청 및 지역 민간 순찰대를 통해서 전송이 됩니다. 여기서 경찰청에서 간병인에 대해서 최근 및 이전에 발생한 유사 사건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제공하기 위한 사건 이력 정보 데이터에 대해서 위치기반으로 매칭이 요구 됩니다. 또한 유사 범죄들의 패턴에 대한 분석 자료가 지속적으로 지능적인 분류가 가능한 AI까지 기술은 5년 이내로 도입으로 연결 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AI 기술에 대한 부분은 공공데이터 튜닝 및 사건 발생에 대한 경찰청 정보가 자연어 처리가 완벽해지는 시점인 서비스 도입후 5년 뒤로 예상한다. 공공데이터를 스위치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받기 위한 지역 복지 기관 공조가 요구 됩니다.

    두 번째 : 간병인 심박수 데이터를 평균과 위기 상황 인지 후에 신고

    간병인은 매일같이 심박수 관련 생태 데이터를 스마트 손목 밴드를 통해서 서버에 저장됩니다. 이와 같은 정보는 위기 상황과 차이점 및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 됩니다. 여기서 건강상으로 응급 상황인지 아니면 사건으로 호출이 이루어 졌는지 이용자(여성) 평균 심박수를 체크하고 이것을 선행연구 자료와 비교합니다. 여기서 1단계 경찰청 공공데이터에서 제공되는 사건 사례 API 자료 이외 건강상 혹은 지역 질병 및 환경으로 인한 위기 상황으로 발생하는 건강상에 문제까지 경고 메시지로 전달 됩니다. 도한 이와 같은 지역별로 생체 정보와 사건 정보가 분석되어 최종 정책 및 행정으로 연결 되도록 근거 자료가 경찰청으로 자동 이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개인정보법 관련 사항에 대해서 이용자 및 담당 행정기관(행정안전부)으로부터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제안의 참신성

    첫번째 문제해결 ICT 기술
    스마트 손목 밴드에서 얻어진 심박수 생태 데이터를 저장하고 경찰청 위기 정보를 5G로 국토부 위치정보로 연결하여 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마트 밴드에서 위기관리에 대한 사례 및 위기 5단계로 나누어서 이용자(간병인)에게 제공합니다. 앱을 통해서 저장된 생태정보 데이터에서 기존 평균 심박수와 다른 이상 징후가 발생시 이것이 건강 문제 인지 혹은 사건 발생인지를 분석후에 경찰청 및 지역 복지사에게 접수로 연결 됩니다. 동시에 경찰청과 서버로부터 위기 상황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되며 이때 수신 확인을 못하거나 답변이 없을시 사건으로 간주하고 출동하게 됩니다.

    두번째 아이디어(솔루션)의 구현 결과, 기능 등을 소개
    스마트 손목 밴드 앱은 국토부와 SK-T맵 공공데이터를 연계하여 위치정보 데이터를 보다 정확도를 높이며 GPS 별로 사전에 경찰청 사건 사례 정보를 매칭하여 앱으로 GUI로 연결시키야 합니다. 여기서 외국 간병인 경우는 법무부에서 개인정보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에 거주중인 200만 외국인들 중에 2030대 60만명에 간병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간병인도 늘고 있어 본 서비스 옵션이 요구됩니다.
    2030대 타켓 여성 간병인들에 대부분은 아이폰 비율이 30%라 타 공공기관 앱서비스와 달리 안드로이드와 IOS까지 동시 개발이 요구 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데이터 및 심박수 정보 관련 보안 솔루션에 대한 별도 디자인이 요구됩니다. 보안을 강화시 공공데이터 개방 스위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안 공백에 대해서 실시간 R-MAN으로 복구 역할에 대한 해킹 대비도 요구됩니다. 이용자 위치정보와 심박수 관련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도 연결지어 개발이 가능합니다.


    경찰 및 복지사 인력이 1일 10명이상 투입되어야 하는 사건에 대해서 초당 분석이 가능하여 간병 사건 색출 및 사건 예상 지역에 예방 조치를 신속하게 환자와 가족들에게 제공이 가능합니다. 문제 해결에 들어가는 각종 인건비 및 사건 사후 관리 비용이 90%이상 절감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례 및 기술력을 전국적으로 문화 확산 및 해외 수출까지 연결하는데 3개월이면 충분하여 경제적인 우수성이 높습니다.

    기술적으로 검증

    - 국토부, 경찰청, SK Tmap 공공데이터 활용
    -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신상 정보를 통해서 범죄 대처
    - 국내외 문화 확산 능한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
    - 생체 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문제 해결 서비스
    - 공공데이터와 블록체인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간병인 기존 앱과 차이는 없지만 사전 예방 및 생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응급 대처가 월등하게 스마트 손목 밴드 앱이 완벽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비상 호출기에 경우는 간병인들로부터 제품을 빼앗기거나 2차적인 범죄로 연결될 수 있어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본 스마트밴드는 간병 여성 생체 데이터를 활용한 웰빙과 의료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간병 여성 뷰티 및 웰빙 관련 스포츠센터와 의료기관 서비스로 연결하여 추가적인 매출이 가능합니다. 하드웨어 적인 부분을 추가 구매 없이 가능하며 해외에서도 쉽게 수출 도입이 가능합니다.

    □ 파급효과

    협치를 통해서 간병인 범죄 및 질적 관리가 해결됩니다. 또한 공공데이터 기반으로 문제 해결이 이루어져 문화 확산이 신속하게 행정을 기반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간병인 관련 부처별로 해결하고자 하는 간병인 일자리, 질적 서비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대처가 신 일자리 연결이 될 것입니다. 늦은 시간과 자녀 문제로 경력단절 간병인 여성들에 활동 범위를 높여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 개선을 통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저 개발 간병인 여성 인권과 코로나로 인하여 국민 건강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서비스로 문화 확산 및 임팩트 투자로 연결 될 수 있는 기술기반 문제 해결이 됩니다. 의료, 보안, 여성 산업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공공데이터 기반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인 일자리 및 복지로 확대 되는 기술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돌봄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간병인 연계 플랫폼 시장의 성장 기대치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케어, 치매국가책임제, 장기요양보험 등 다양한 지원 정책들도 이를 뒷받침하며, 고령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치매 간병 영역에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됩니다. 간병인 연계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실버산업에 뛰어는 스타트업 업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병인 연계 플랫폼은 스마트 앱을 통해 요양시설과 간병인 정보 등을 상세히 제공하고, 특정 간병이 필요한 사람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먼저 실버사회 어르신 돌봄 협력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스타트업 업체인 ‘선한이웃’도 제공 서비스 영역을 점차 확장시켜가고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제대로 된 요양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 등은 간병에 대한 합당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구축된 양방향 서비스입니다. 빠른 문의를 통한 상담, GPS 기능을 활용한 내 지역 주변 시설정보와 돌보미 찾기 등 쉽고 단순한 조작을 모토로 보호사들의 구인구직 정보 제공까지 함께 연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가족, 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커뮤니티 협력 체계를 구축해 다각적인 서비스 확대를 시도하겠다는 의도인 셈입니다.

    앱 플랫폼 ‘케어닥’은 간병인비 정찰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앱 사용률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된 정보를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를 산정해 추가 비용 없이 처음 확인한 서비스 이용료만을 결제하는 시스템입니다. 보호자는 돌봄 시작과 종료 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비스 상세 내역을 확인 후에 결제할 수 있는 점도 장점입니다.

    또 간병인 연계 플랫폼 ‘케어네이션’도 간편하게 환자의 상황과 보호자의 요청사항에 적합한 전문 간병인을 연결하는 시스템 제공을 목표로 2020년 7월 서비스 오픈을 준비 중이입니다. 2019년 3월에는 하나벤쳐스로부터 20억 투자를 유치했으며, 카드 결제 시스템 구비와 가족 카드로 간병비용 분할 결제 시스템도 탑재해 현재의 사회가족 시스템에 맞춤형 관리를 제공합니다.

    케어네이션을 개발한 모회사인 HMC네트웍스는 이미 간병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플랫폼과 결합을 통해 최대한의 시너지를 발산하겠다는 계산입니다. 향후 간병인 연계 플랫폼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그동안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산정받기 어려웠던 요양 관련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원 지역 정선군, 태백시, 영월군, 삼척시는 복지사 및 의료 시설이 전국적으로 낮은 비율이며 고령화 비율이 높아 기술 기반 일자리가 부족하여 청년층이 계속 지역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스마트 복지 돌봄 간병인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청년 복지사 및 간병인 유입이 늘것입니다. 데이터 분석 및 스마트 간병 생태계가 만들어져 기술적인 국내외 수출이 가능한 기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서비스 이후에 연간 2,00명에 4개 지역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입니다.
  • 추정 사업비
    2,200  (백만원) 
  • 산출근거
    1. 해외 시장 뉴스 및 지사서비스 연계 개발비

    500만원(5년이상 개발자)/1인 * 5명 * 12달 = 3억원
    200만원(서버 및 보안 대여) * 12개월 = 2400만원

    2. 문화 확산

    SNS 마케팅 : 5000만원 * 12달 = 6억원
    웹드라마 : 1억 * 6편 = 6억원

    3. 전문 인력 : 7억원 (판관비 포함 )

    산자부 과장급 1명 + 사무관급 1명 + 주무관 5명 = 7명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공익적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귀하가 제안해주신 사업은 간병인의 스마트 손목 밴드를 활용한 간병인 매칭과 이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보이며, 현재 간병인 이용에 대한 관련 근거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간병인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이나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간병인의 위치정보와 생체정보 이용 등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마트 손목 밴드는 사용 대상자가 간병인 점에 착안하여 작동의 안정성, 기기의 무게, 크기, 재질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기기의 효과성, 범용성 등 사업 추진 타당성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위와 같은 기기에 대한 배부대상을 특정하여 선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전체 간병인을 대상으로 구매 보급하는 경우 기기 구매비용 정기적인 통신료 납부 등 광범위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간병인과 환자 및 가족들을 위해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제안해주신 취지에는 공감하나, 위와 같은 사유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국민참여예산사업의 도입은 어렵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2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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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공익적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귀하가 제안해주신 사업은 간병인의 스마트 손목 밴드를 활용한 간병인 매칭과 이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보이며, 현재 간병인 이용에 대한 관련 근거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간병인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이나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간병인의 위치정보와 생체정보 이용 등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마트 손목 밴드는 사용 대상자가 간병인 점에 착안하여 작동의 안정성, 기기의 무게, 크기, 재질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기기의 효과성, 범용성 등 사업 추진 타당성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위와 같은 기기에 대한 배부대상을 특정하여 선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전체 간병인을 대상으로 구매 보급하는 경우 기기 구매비용 정기적인 통신료 납부 등 광범위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간병인과 환자 및 가족들을 위해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제안해주신 취지에는 공감하나, 위와 같은 사유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국민참여예산사업의 도입은 어렵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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