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뉴딜} 여성 심박수 데이터를 활용한 응급 출동 호출 AI손목 밴드
제안 배경 및 내용

스마트 손목 밴드를 착용한 상태에서 IOT 기반으로 심박수, 위치정보, 행동 패턴 분석을 통해서 여성 성범죄 예방 및 발생시 위기 대처 관련 출동 서비스 이다. 국토부 위치 정보 데이터, 여성부 성범죄자 위치 정보 데이터, 경찰청 우범 지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성들에게 안전 귀가 AI 서비스를 제공한다.

첨부자료 참고 바람.
추정 사업비

1,500 (백만원)
산출근거

개발자 : 5명(5년차이상) * 500만원 * 12달 = 3억원
서버/보안 : 200만원/월 * 12달 = 2400만원
기획비 : 2명(기획자, DBA) * 500만원 * 3달 = 3000만원
공공데이터 튜닝 : 3개부처 * 1억원 = 3억원
웹드라마 PPT : 1억원 * 3편(제작) = 3억원
SNS 노출 광고 : 1000만원 * 12달 = 1.2.억원
중앙부처 과장급 1명 + 사무관급 1명 + 주무관 5명 =7억(인건비 판관비)
첨부파일

국민참여예산_제안신청서_2021년_하트콜.hwp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 보장을 위해 '여성안심 귀가 서비스' 등 지자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사업을 이미 추진 중이며, 경찰청에서도 여성안심귀갓길 환경개선 등 귀가하는 여성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신상정보등록제도 등을 통해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안해 주신 스마트 손목밴드 등을 통해 심박수,위치정보를 활용할 경우 인권침해와 더불어 개인정보 침해 등 법률위반 소지가 있어, 입법과 함께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 제공에 대해 국민적 동의 등이 선행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02-3150-1476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 보장을 위해 '여성안심 귀가 서비스' 등 지자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사업을 이미 추진 중이며, 경찰청에서도 여성안심귀갓길 환경개선 등 귀가하는 여성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신상정보등록제도 등을 통해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안해 주신 스마트 손목밴드 등을 통해 심박수,위치정보를 활용할 경우 인권침해와 더불어 개인정보 침해 등 법률위반 소지가 있어, 입법과 함께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 제공에 대해 국민적 동의 등이 선행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02-3150-1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