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운
성별

남
등록일

2021-03-02 19:5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뉴딜} 도시재생 및 농어촌 획일화된 아파트 벽면을 지역에 맞는 벽화 시범사업 확대
제안 배경 및 내용

대한민국의 아파트 분양 및 그 안에서 삶을 사는 국민의 수요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아파트 내부 구조는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변화가 많으나 아파트 외부는 특별한 하자 보수가 없는 한 변함없이 주변과 비슷한 색상으로 도색되어 있어 생동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아파트 분양으로 수요자가 있고 입주할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아파트 외부벽을 최소 10년에 1회 이상은 하자 및 보수를 위해서 필요할 상황으로 향후 많은 아파트가 통일화된 색상으로 도색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아파트의 외벽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도시의 경우 재생사업 차원으로 입주민의 의견에 따라 주위 환경과 동화되는 벽화로 살아있는 도시와 아파트로 재구성하며, 농어촌 인근의 아파트의 경우는 지역에 맞는 벽화로 차별화해 생동감있는 아파트로 마을마다 특색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아파트 건설이 진행중에 있고 그 곳이 평생에 살 곳으로 국민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작은 나눔과 즐거움을 주는 곳이 바로 내가 사는 아파트와 주변 지역이 함께 동화하는 곳으로 아파트마다 벽화로 점차 개선해 나간다면 아름다운 아파트와 행복한 삶을 누리는 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아파트 1개동*벽화 페인트 구입비*인건비*도색기간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지역의 특색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재생사업 계획 수립시 판단할 사항으로 지억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도시재생정책과 양정선 사무관 044-201-4949, 김태흥 주무관 044-201-4905)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지역의 특색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재생사업 계획 수립시 판단할 사항으로 지억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도시재생정책과 양정선 사무관 044-201-4949, 김태흥 주무관 044-201-4905)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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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