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뉴딜} 대한민국을 캔버스로, “국민이 평가 ˙ 심사하는 대한민국 문화 예술” 크라우드 커뮤니티

※제안 배경
■ 대한민국 청년 문화 예술인 생존의 바운더리
- 2020년 전례 없던 코로나19로 인하여 청년 예술인들의 경제적인 압박감과 예술 향수의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문화 예술 산업마저 휘청이게 하는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 기존 지원˙공모 사업의 경우, 시대상을 반영하지 않는 불분명한 포지티브 기준에 따라, 예술인들의 창작 형태가 한정되어 있으며, 새로운 사업 도전의 타당성, 선정자의 자격에 의심을 갖는 예술인이 대거 증가 하고 있다.
- 대한민국 청년 기본법 재정 이후, 정부는 청년의 문화 ˙ 예술 활동의 기초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광역시˙도를 제외한 기초도시의 경우 청년 문화 예술인을 위한 기본권 생활권을 보장하는 것에 등하시 되어 있다.

■ 세상은 언택트, 예술은 그대로?
-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은 언택트 세상으로 격변했다. 이와 같은 시대상에 예술계의 활동 형태도 언택트로 대거 변동 되었으나, 기술 ˙ 경험이 적은 청년 예술인의 시도는 성과적 실패로 자리잡게 되었고, 성과적 실패의 가장 큰 계기는 “조회수, 시청자의 참여 수 저조”로 인식 된다.
- 지난 2020년, 연극 ˙ 영화 ˙ 대중 예술 지원 부문은 크게 감소했으나, 미술 ˙ 지역 문화 부문의 지원 규모는 크게 증가 했으며, 이는 코로나19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관례적인 예산 소진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 온택트 세계로 격변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언택트 소양 또한 성장케 하는 교육 인프라 발달도 행해져야 하지만, 인프라 형성에 대한 정책이 부실함에 따라 기성세대 및 아동 세대의 향유 기회 ˙ 이탈율이 높아지고 있다.

■ 문화 예술의 불균형(물리적, 거리적 한계)
- 대부분 지원 사업이 “광역, 시군구”형태로 지원 되는 성향이 짙어짐에 따라, 비수도권(지방)의 문화 양극화가 거세어지고 있다.
- 전반적인 대한민국 예술계는, “지원 까지만” 일을 할 뿐, “결과 발표회”, “디지털 아카이빙”등의 사후 관리가 부실하며, 선정작의 부실함을 판단하는 심사 기구가 부족하다.

※ 대한민국을 캔버스로, 국민이 만드는 문화 예술 커뮤니티
1).본 커뮤니티는 “웹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형태”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인”들은 “문화 예술 사업을 제안” 하고, “국민”은 사업성을 고려해 “사업의 적정성과 예산을 평가”하며, 누구나 공평하게 양질의 콘텐츠를 선정하는 장을 마련하는 커뮤니티로서의 역할을 한다.

2).본 “사업 제안”의 대상은 “예술활동증명”을 마친 예술인, 예술 공동체, 비영리 법인, 시민단체 등 “개인 또는 단체”로 가능하며, “콘텐츠의 포맷(저작, 창작, 캐릭터, 집필˙스토리의 특별성 등)”이 공개 가능한 형태여야 한다. (더하여, 사업 제안을 하는 것만으로도, 저작의 권리, 인접권, 배포의 범위는 모두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여 제안자의 아이디어를 보호하도록 한다.)

3). 본 “평가 심의”의 대상은 “커뮤니티에 가입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업 제안자”의 사업을 “평가 할 권리”와 “사후 사업 감사”의 권리를 갖으며, 평가를 통해 기준 미달로 판명된 “사업 제안자”는 점수에 따라 참여 제한 또는 보완 등의 벌칙을 받는다.
(단, 어뷰징, 점수 테러 등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 평가자는 월 4개의 사업에 한하여 평가가능하며, 욕설 ˙ 비방등 악의적인 평가를 진행할 경우 참여 제한의 벌칙을 받는다.)

4).본 커뮤니티는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기존 지원 사업의 장벽에 등을 돌려야 했던 청년 ˙ 신진 예술인의 등용 기회로서 적용하는 것을 초기 목표로 하며, 우수 사례 발굴 또는 우수 문화 예술 창업 기업의 성장에 따라 단계적 사업 지원 또한 가능한 시스템으로 확장하는 목표를 갖는다.

※기대 효과

1). 신진 문화 예술인들의 예술 지원 시스템의 장벽을 낮추어 올바른 기회를 제공
2). 우수 사례 포맷 공개를 통해, 문화 예술 시장의 안정성 도모
3). 디지털 아카이빙, 디지털 전시를 통해, 기존 “성과”의 기준이었던 “문화 향유자”의 참여 기회 확대
4). 거리적 ˙ 물리적 제한되었던 예술 향유 기회의 확대
5), 지원 선정작의 공개 및 공정한 평가 기구 역할 증진
6). 문화예술 거버넌스의 포맷 제시
7). 네거티브 규정의 일반화 제시 (공모의 다양성, 예술 형태의 존엄성 존중)

1,000  (백만원) 

1. 웹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200(백만원)
- DRM 및 아카이빙 저장소 데이터 망 구축
- 개인 신원 식별, 결제 등 시스템 구축
- 웹 디자인, UX/UI 개발
- 유지 보수
2. 공모지원 사업비 500(백만원)
- 개인 지원 (200백만원)
- 단체 지원 (300백만원)
3. 위탁 운영비 300(백만원)
- 위탁 사업 운영비 (홍보, 교육, 인 · 아웃 바운딩, 서비스 창구, 시스템 운영 등 인건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