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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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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공*식
  • 성별
  • 등록일
    2021-03-02 19:5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뉴딜} 쓰레기 분리수거 상세 설명 QR코드 부여
  • 제안 배경 및 내용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언택트 시대의 도래로 인해 실내 생활이 중시되어지면서 동시에 배달음식이나 외부 제품에 의한 쓰레기 배출량도 많아지고 있음.

    -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지는 동시에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지 않거나 제대로 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들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일 또한 증가하게 됨.

    - 환경부에서는 올바른 분리수거 방식을 홍보하고 있으나(첨부파일 참조), 많은 사람들이 접하기 힘든 점도 있으며 매번 분리수거마다, 각 제품 별 쓰레기마다 정확히 알기 힘든 점이 있어 올바른 분리수거를 하기 힘든 것이 현실임.

    - 따라서, 특정 제품에 따른 QR코드 부여를 통해 QR코드 스캔 시 해당 제품에서 분리 배출해야하는 쓰레기 및 과정과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할 수 있다면 분리수거를 하는 시민들에게는 조금 더 명확하고 깨끗한 방법으로 분리수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플라스틱, 유리, 캔, 박스 등 QR코드만 프린팅하면 되기 때문에 제품 생산에 있어서 큰 단가상승이 발생하진 않음.
    (프린팅이 어려운 스티로폼, 배송용 비닐 등에는 겉 표지 또는 상단에 붙는 운송장 딱지등에 프린팅하도록 유도)

    - 가장 큰 효과를 거둘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플라스틱, 캔 제품. 특히 플라스틱의 경우 무색 플라스틱, 유색 플라스틱의 구분에 따른 분리배출, 플라스틱의 재질에 따른 분리배출, 라벨 분리배출 등으로 인해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것으로 봄.

    - 기업이 제품 제조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를 홍보할 수 있으므로 기업 이미지 상승에도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보이며, 환경부를 비롯한 국가적 정책으로 지원하는데도 단순 이미지 홍보(첨부파일 참조)보다는 시민들에게 조금 더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


    (차후 사업예산의 증가 또는 서비스 고품질화 이후로는 키오스크 방식의 기기를 통한 자동분리 또는 분리수거장 별 스캐너 도입시 조금 더 확실한 분리수거 목적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됨.)
  • 추정 사업비
    8,000  (백만원) 
  • 산출근거
    - QR코드 사용 방법 홍보, 미디어 매체 광고, 브로슈어 또는 팜플렛 제작 홍보비

    - QR코드 스캔 시 보여지는 앱 또는 웹 페이지 개발 및 서버비용

    - 분리수거 방식 상세 페이지 컨텐츠 제작 비용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쓰레기 분리수거 상세 설명 QR코드 부여하자는 내용과 관련하여 충분히 이해가 되며, 현행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일재질에 접착제, 잉크 등을 사용하지 않고 각인을 시키는 방식이 가장 우수한 방식으로 판단하고 있어 QR코드 인쇄는 기업의 추가 비용부담, 재활용 용이성의 방해 여부, 현장 적용의 실효성 및 현행 선별·재활용 시스템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2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쓰레기 분리수거 상세 설명 QR코드 부여하자는 내용과 관련하여 충분히 이해가 되며, 현행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일재질에 접착제, 잉크 등을 사용하지 않고 각인을 시키는 방식이 가장 우수한 방식으로 판단하고 있어 QR코드 인쇄는 기업의 추가 비용부담, 재활용 용이성의 방해 여부, 현장 적용의 실효성 및 현행 선별·재활용 시스템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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