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현재 우리부는 물절약전문업자가 자기자본을 선투자하여 물 사용자의 물이용시설에 누수저감 또는 절수기 설치를 통해 물 절약사업을 대행하고, 물 절감액으로 기 투입한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물절약전문업(WASCO)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빌딩의 물 사용량을 IT 기술과 접목하여 수요 관리의 효율을 높이자는 제안의 참신성은 인정하나, 신청인의 제안을 상업용 건물에 적용하기에 앞서 물 사용량 데이터를 수집, 전송할 센서 등 장비와 서버 구축 등이 선행되어야 할 때 동 제안의 실현을 통해 국민 편익에 기여하는 정도와 기술개발 시행을 위한 사업비 추정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귀하의 소중한 제안을 즉각 채택하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120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현재 우리부는 물절약전문업자가 자기자본을 선투자하여 물 사용자의 물이용시설에 누수저감 또는 절수기 설치를 통해 물 절약사업을 대행하고, 물 절감액으로 기 투입한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물절약전문업(WASCO)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빌딩의 물 사용량을 IT 기술과 접목하여 수요 관리의 효율을 높이자는 제안의 참신성은 인정하나, 신청인의 제안을 상업용 건물에 적용하기에 앞서 물 사용량 데이터를 수집, 전송할 센서 등 장비와 서버 구축 등이 선행되어야 할 때 동 제안의 실현을 통해 국민 편익에 기여하는 정도와 기술개발 시행을 위한 사업비 추정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귀하의 소중한 제안을 즉각 채택하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120